[곡성=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인구 급감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군은 17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출범시키며 강력한 도전 의지를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2만7000여명에 그쳤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0%를 넘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역소멸 고위험군'에 속한다. 학령인구는 빠르게 줄어 10~20년 내 지역공동체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군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 전체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 순환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혁신 정책으로 평가된다.
곡성군은 그간 관련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졌다. 2022년 '농어촌 기본소득 곡성 운동본부'를 출범해 행정·의회·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연대를 구축했으며, 곡성군의회는 '전면 시행 촉구 건의'를 채택했다. 또한 전남도와 함께 연구 용역을 추진해 실행 계획과 재원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6월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정당성도 확보했다.
이번에 출범한 TF는 기획, 재정, 농업, 주민공동체, 지역경제 등 실무 부서가 연계하는 협업 체제로 운영된다. TF는 청년 귀농·귀촌 유도, 로컬푸드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순환경제 모델, 주민 소득 안정, 지속 가능한 공동체 회복 전략 등을 집중 논의한다. 전문가 자문단과 주민 공청회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곡성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모델은 곡성에서 시작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선도적 역할을 자임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닌, 소멸 위기 농촌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 기반을 다시 세우는 계기"라며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공모에서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군은 향후에도 주민 참여와 전문가 협력을 확대해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구체화, 성공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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