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청소년 도박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예방 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10~13세) 도박 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3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3년 만에 24배 폭증했다.

민형배 국회의원. [사진=민형배 의원실[

같은 기간 범죄 소년(14~18세) 역시 63명에서 559명으로 약 9배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검찰에 송치돼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예방 교육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도박 범죄가 전혀 억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10대 예방 교육 이용자는 2021년 약 52만 명에서 2024년 200만 명을 넘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예방 홍보 사업 예산은 3년 전에 비해 약 10% 줄어들었다. 기관 인력은 2022년 103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 97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형식적 예방 교육만 늘고 실질적 대응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민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다"며 "예방 교육부터 접근 차단까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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