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사기범죄 급증] ⑭ "고도화된 시나리오" 진화하는 공공기관·공무원 사칭 사기

기사입력 : 2025년09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9월13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지난해 피해액 5349억원...역대 최고
카드배달원 사칭 범죄 유행...가짜 공공기관·수사기관으로 연결 유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캐피탈 대출 등기서류나 장기 렌트 계약서 전달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다른 번호로 안내해 2차 통화를 유도하는 형태의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 출국납부금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로 환급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악용해 공항공사를 사칭해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관련 내용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해 인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8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피싱 범죄 주요 사례들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형적인 유형으로 꼽히는데 최근에는 시나리오가 정교해지면서 범행 수법이 공유되고 있음에도 범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9519건 발생했으며 피해금액은 5349억원을 기록했다. 피해금액은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사칭형 범죄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수사기관,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허위결제를 유도해 피해를 야기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관사칭형 범죄 시나리오를 공유하면서 범행 수법이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가 지속되는 데에는 범죄자들이 시나리오를 교묘하게 짜내면서 수법을 고도화한 것도 기관사칭형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과거에는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라고 언급하면서 직접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최근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 결국 거짓으로 만든 공공기관 연락처를 주면서 통화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급증한 원인으로 카드배달원 사칭 범죄 증가를 꼽고 있다. 이러한 수법은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 기사를 사칭해 신규 카드나 택배물이 왔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해당 사실이 없다고 하면 명의도용 등 피해를 당한 것이라면서 고객센터를 사칭한 허위로 만든 연락처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한다.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의 모든 전화를 사기범이 가로채서 받으며 전화를 걸 때는 정상적인 기관 번호로 화면에 나오게 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범행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화 내용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는 용도로 악용하기도 한다.

범인이 처음 접근해 오는 방식이나 세부 수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 결국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점은 차이가 없다.

정부 대책이나 이슈에 맞춰 시나리오를 변형하기도 한다. 지난 7월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이 실시되면서 이를 악용해 관련 문자나 카톡을 보낸 뒤 특정 링크에 접속하게 유도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허위 전화주문(노쇼) 사기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사칭형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전으로 꼽힌다. 이전에는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언급하면서 범행을 시도했는데 요즘은 단계를 두면서 정교해졌다"며 "최근 유행하는 카드배달원 사칭 범죄도 고객센터나 공공기관으로 연결하도록 유도해 범행을 저지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