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22대 국회의원들 중 166명이 증권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내역과 변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 시점의 보유 현황만 드러날 뿐"이라며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예외 규정인 직무관련성 심사제도를 활용해 여전히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는 의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총선 후보 시절 증권 보유 신고 의원은 전체 300명 중 149명이었다. 총 2575억4886만원, 1인당 평균 17억2852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79명에 인당 2억4221만원, 국민의힘은 59명에 인당 39억9320만원이다.
2025년 3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증권 보유 신고 의원은 전체 299명(조국 의원 제외) 중 166명으로, 총액 2008억6737만원, 1인당 평균 12억1004만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0명, 인당 1억215만원이고, 국민의힘은 66명에 인당 28억6774만원이다.
당선 전후에 증권 보유 신고액이 늘어난 국회의원은 74명이다. 증권 보유액 증가 사유는 크게 주식 등 증권의 추가 매입, 기존 보유 증권의 가치 상승으로 나뉠 수 있으나 경실련은 대부분 추가 매입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채권을 제외한 주식 재산 증가액이 큰 의원으로는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다.
국회의원 후보자 중 주식백지신탁 대상이 되는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총 97명이다. 이들의 인당 평균 보유 신고액은 26억4744만원이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0명이 해당됐고 이들의 인당 평균 보유액은 3억7449만원이었다. 국민의힘은 40명이 3000만원 초과 증권을 보유했으며, 평균 보유액은 58억8258만원이다. 조국혁신당은 4명이 1인당 평균 2억 6487만원을, 개혁신당은 3명이 평균 5억7156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의원 후보 시절 증권 보유 상위 10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10명 중 9명을 차지하며 대부분을 기록했다. 보유 규모는 수십억 원에서 최대 1331억원이다.(2024년 3월 공개자료 기준).
가장 많은 주식 보유를 신고한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로, 안랩 지분 등 약 1331억원 규모의 증권 재산을 신고했다. 안랩은 본인이 창업한 기업으로, 여전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2024년 6월 25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매각 및 백지신탁 현황(9월 5일 공개된 최민희 의원, 유상범 의원의 매각 및 백지신탁 내역은 미반영됨)을 보면,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의원은 총 40명으로, 1인당 평균 4억2899만 원 규모다. 이는 2024년 3월 기준 국회의원들의 증권 보유 신고 총액 2575억4886만원 대비 6.66%에 해당한다.
경실련은 이날 ▲국회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 내역 신고제를 도입할 것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 강화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점검할 것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보완할 것 ▲국회 내부에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윤리조사국 설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인 차 모씨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있다.
이 의원은 차명 거래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지만 이해충돌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의원과 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국회사무처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