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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본회의 개최…권성동 체포동의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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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문동환·문혜림 기억전 '움직이는 공동체' 개막 행사와 영화 '추적' 국회상영회에 참석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특허소위원회를 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본회의 산회 직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다.

박민규·이정헌·신장식·오세희·이성권·허영·민병덕·배현진·주철현·김선민·서미화·박정현·김위상·김현정·조지연·노종면·박주민·권영진·이학영 의원실은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재정·윤종오·박주민·김태선·신영대 의원은 각각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다음은 9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15:00 문동환•문혜림 기억전 <움직이는 공동체> 개막행사(마을찻집 고운울림)

18:30 영화 <추적> 국회상영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상임위원회

10:00 본회의(본회의장)

09:3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11: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특허소위원회(본관 534호)

본회의 산회 직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의원실 세미나

09:30 박민규 의원실 등, 지능형주차장과 주택공급촉진 : 지능형주차장 특례제도 필요성과 방안(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이정헌 의원실, (국가·경제안보를 위한)과학기술 국제협력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신장식 의원실 등,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 지배구조 진단과 개선 과제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30 오세희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 노래연습장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1:00 이성권 의원실 등,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 :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허영 의원실 등,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 : 제59회 귀의 날 기념(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금융소외계층 지원 사회공헌 활동 소개 및 제안 간담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배현진 의원실 등,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 : 잘나갔던 아역배우 그 많던 소득은 어디로 갔을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주철현 의원실 등, 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 세제 개선 : 2025년 임업단체총연합회 심포지엄(국회도서관 대강당)

14:00 김선민 의원실 등, 아프면 쉬는 사회, 상병수당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 재원 조달 방식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서미화 의원실 등,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토론회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 발표 3주년(국회도서관 소강당)

14:00 박정현 의원실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시스템 전환: 전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김위상 의원실,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김현정 의원실, 평택시청 이전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조지연 의원실 등,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30 노종면 의원실 등, 시민을 위한 언론중재법이 되려면 : 민언련-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언론중재법 '시민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5:00 박주민 의원실 등, 근심주택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 새로운서울시리즈3(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권영진 의원실 등,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토론회(본관 245호)

15:00 이학영 의원실 등,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의료법 이제는 바꿀 때다 :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 6차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1:00 이재정 의원, [가자전쟁 규탄 및 휴전 촉구 청원 전달 기자회견]

11:20 윤종오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1:40 박주민 의원, [서울시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김태선 의원, [안전점검 관련 기자회견]

14:00 신영대 의원, [새만금국제공항 신속건설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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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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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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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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