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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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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공청회를 개최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혹은 법무부 중 어느 곳에 설치할지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사위는 이날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

다음은 4일 국회 주요일정.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0: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본관 638호)

15:0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7:30 김영환 의원실 등, 첨단산업육성 펀드, 녹색생태계성장 펀드 등 어떻게 조성하고 사용하나?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09:00 김건 의원실 등, 기후 외교로 여는 미래 세대의 기후 안보와 에너지전환 : 2025 클라이밋토크 서울(콘래드 호텔 여의도 스튜디오4)

09:30 고동진 의원실 등, 4차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이해민 의원실 등, 'AI와 교육, 혼돈을 넘어 미래로: EdTech와 교육정책 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구자근 의원실 등, 경북 산업 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전략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I : 시리즈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BIM : BIM 도입 및 활용방안 토론회 : BIM 시리즈IV(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민병덕 의원실 등, 일은 선불! 돈은 체불? 체불임금 해소 및 발주자직접지급 토론회 : '오늘의 전태일들 국회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조인철 의원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AI의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김윤 의원실 등, (위기의)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 : 국회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4:00 위성곤 의원실 등, 국내 대학의 탄소중립 캠퍼스를 위한 정책제언(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송기헌 의원실,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갈증없는 동해안권, '물그릇'을 키우자!(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승수 의원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골프 대중스포츠화 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김위상 의원실, 인공강우 기술 수준 진단과 미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남근 의원실 등, 자동차정비 보험 수리비 분쟁, 피해사례와 개선방안은?(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20 신장식 의원, [네이버 등 포탈로부터 언론 자유 기자회견]

10:40 이강일 의원, [디지털자산혁신법 입법 발표 기자회견]

11:00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 [전태일재단의 노원노동복지센터 재수탁 포기, 노조파괴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11:20 김문수 의원, [정치검찰의 진술자판기 유동규에 대한 내란선동 및 내란방조죄 고발 기자회견]

13:20 김남근 의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위원장 후보자 입장 및 9월 정기국회 플랫폼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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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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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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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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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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