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수가 10만명에 육박했다. 12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가 늘면서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나타났다. 외국인 투기성 주택 구입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과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동시에 고개를 들고 있다.

전 정부 출범 후 외국인 구매 고가주택 현황 [자료=박용갑 의원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하반기 8만2666명에 그쳤던 주택 소유 외국인이 올 하반기 9만9839명으로 20.8%(1만7173명)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1810명(4만7912명→5만9722명, 24.6%)으로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어 ▲미국인 2145명 ▲기타 아시아 1039명 ▲베트남 647명 ▲캐나다 482명 ▲기타 유럽 476명 ▲호주 192명 순이다.

전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2899건으로, 이 중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거래건수는 총 546건(18.8%)을 차지했다.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89건(3.1%),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2건(0.8%)으로 각각 집계됐다. 100억원 이상 주택 구입건수도 5건(0.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28건) ▲서초구 반포동·영등포구 여의도동(19건) ▲서초구 잠원동·성동구 옥수동( 16건) ▲서초구 서초동(15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마포구 잠원동(13건) ▲마포구 연남동·강남구 압구정동(12건) 순으로 12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가 많았다.

이 기간 거래된 가장 비싼 주택은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장학파르크한남'으로 2023년 8월 1954년생 말레이시아인 A씨가 180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 2위는 '한남더힐'을 현금 63억5500만원, 은행 대출 56억4500만원 등 120억 원에 구입한 1978년생 미국인 B씨였다.

세 번째로 비싼 집을 산 사람은 한남더힐을 110억원에 현금으로 구입한 1984년생 영국인 C씨다. 4위는 용산구 한남동 '루시드하우스'를 현금 8억5000만원, 은행대출 50억원, 회사지원금 50억원 등 108억5000만원에 구입한 1986년생 D씨로 미국인으로 확인됐다. 5위는 성북구 성북동 젬스톤힐즈를 106억400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한 1994년생 중국인 E씨다.

박 의원은 "최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한국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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