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김정은 中 전승절 참석이 가져올 변화와 '페이스 메이커' 한국의 과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핵을 가진 은둔의 지도자 김정은의 파격 행보
미국에 대한 '북중러의 전략적 이해 일치' 결과
北, 美와 대화 앞서 북중관계 개선 포석 가능성
한국, '패싱' 피하려면 美와 소통, 日과 공조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1년 집권 이후 처음으로 오는 3일 각국 정상과 대표들이 모이는 다자외교 무대에 선다.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행사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다는 중국의 발표가 나온 이후 전세계의 이목이 천안문 광장에 집중되고 있다. 핵무기를 손에 쥔 은둔의 나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공개 석상에 다른 나라 정상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국제정세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 미국이 국제질서를 주도하던 시대가 저물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새로운 다자주의 세력이 전면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중국이 김 위원장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은 그들이 구상하는 새로운 다자주의에 북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눈여겨 봐야 할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북·중 관계의 회복 여부다. 최근 몇년 동안 이상 징후를 보였던 북·중이 다시 협력 관계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북·중·러의 연대를 공개적으로 과시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전승절 참석 이후 김 위원장이 보여줄 대외적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러시아와 관계를 돈독히 한 북한이 이를 배경으로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미 대화에서 '페이스 메이커'가 되기를 자처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를 배경으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도전적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중 관계 개선의 신호탄

중국이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고 김 위원장이 이를 수락한 것은 '전략적 북·중 관계 복원'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9년이 마지막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동맹 관계를 부활하고 전방위적 협력 관계가 됐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북·중 관계는 눈에 띄게 소원해졌다. 2023년 북한이 '조국해방전쟁승리'로 기념하는 정전협정(7.27) 70주년 행사 때 러시아와 중국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는 한 눈에 봐도 크게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안보·경제·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총력적으로 가해지자 중국은 북한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중 협력시대에 북한은 중국에게 외교적 부담이자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미·중이 충돌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느끼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생존의 활로를 찾는데 성공했던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새로운 파트너를 필요로 하고 있다. 종전 이후에도 미국의 압박을 견뎌내고 전략적 입지를 유지하려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킬 기회를 보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아마 러시아의 한계를 알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중·러 결속 과시

러시아 타스 통신은 전승절 열병식 때 시 주석을 중심으로 왼쪽에 김 위원장,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자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중·러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탈냉전 이후 처음이다. 천안문 망루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 위원장이 나란히 앉는 모습은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비이드에 모여 '사실상의 군사동맹 관계'를 구축한 것에 대한 반격이다.

캠프 데이비드 3인은 모두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한·미·일 협력 구도를 유지하려는 3국의 의지는 여전하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에 중국은 상당한 실망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번에 북·중·러는 베이징에서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김 위원장이 별도의 3자 회담을 가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이 그동안 러시아, 북한과 공동으로 서방에 대항하는 3자 연대를 구축하는 나라로 분류되고 세계질서가 신냉전 구도로 재편됐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적극 피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도 북·중·러가 공개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중국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유럽 등 서방국과의 관계 유지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북·러가 주장해온 신냉전, 진영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왔다"면서 "이번에도 중국이 북한·러시아와 하나로 묶이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입장 만큼은 중국도 러시아, 북한과 일치하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북·중·러 연대를 공식화하지 않지만 각각 양자 관계를 통해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북·중·러가 따로 모이지 않더라도 이번 전승절 행사는 현재의 국제질서에서 3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같다는 것을 전 세계에 충분히 과시할 수 있다.

◆북한의 다음 행보는

김 위원장은 2011년 집권 이후 중국과 마찰을 빚었다.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는 일도 있었다. 혈맹이던 북·중 관계가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 다름 없는 관계로 변해갔다. 주한 중국대사의 입에서 "북·중 관계를 정상적 국가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라는 말까지 나왔다.

냉랭하게 식어가던 북·중 관계가 다시 뜨거워진 것은 트럼프 1기 북·미 회담 때문이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결정한 뒤 곧바로 중국을 방문했다.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북·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김 위원장은 북·미 대화의 고비마다 중국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3차례 만나는 동안 시 주석을 5번이나 만났다.

지금도 상황이 비슷하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6년 동안 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의지를 보이고 한국이 이를 공개 지지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또 다시 중국 방문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만약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결심을 한 상태에서 중국을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로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라면 전승절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요동치게 된다.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이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한국에게 기회일지 위기일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페이스 메이커'에게 주어진 고민과 과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매우 직설적이고 솔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인정했다. 이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힘으로는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북·미 대화만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면 한국이 뒤에서 적극 돕겠다는 뜻이다.

만약 북·미 대화가 열리지 않고 현재의 상태가 이어진다면 모두가 우려하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굳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미 대화를 시작으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미국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을 '적대적인 관계의 다른 나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시작한다고 해도 한국에게는 꽃길이 아니다. 한국이 관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북·미 협상이 벌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만을 위해 북한의 핵을 제한적을 용인하는 부분적 비핵화에 합의하거나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한다면 한국에게는 악몽이다.

북핵 문제와 한·미 관계에 정통한 전직 관료 출신의 전문가는 "만약 북·미 대화가 열린다면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없는 '페이스 메이커'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북·미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북핵 문제에서 한국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일본과 공조하는 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