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사전 지급 정지…관리 소홀 이통사 등록 취소

기사입력 : 2025년08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8월28일 11:09

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액 배상 법제화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즉시 차단
경찰청, 보이스피싱TF 운영…수사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이동통신사 및 금융권 등의 책임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 지급 정지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피해자 개인의 경각심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개통을 책임감 있게 하도록 하고, 관리가 소홀한 경우 등록 취소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의 경우 피해액 배상 법제화를 추진하고, 금융회사 내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범부처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 제보된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차단한다. 인력은 기존 43명에서 3배 늘어난 137명 규모로 늘리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21 pangbin@newspim.com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른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은 오는 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력은 기존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운영시간은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상담, 분석, 차단, 수사를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대응단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응단에서 수집한 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해 전국 단위 병합 수사 기반을 마련한다.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된다.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도 보강한다.

◆ 이통사 관리 소홀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철퇴'

대책은 접근, 기망, 편취, 수사, 홍보·교육이라는 단계별로 마련됐다. 우선 접근 단계를 보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알뜰폰 회사 포함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불법개통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이동통신사는 특정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이상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지점은 이동통신사 위탁계약을 의무 해지하도록 한다.

이동통신사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한다. 정식 차단은 24시간 이내 이뤄지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체계 [자료=국무조정실] 2025.08.28 sheep@newspim.com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는 사용 금지한다.

외국인 여권으로 개통 가능한 회선 수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으로 줄인다. 외국인은 휴대전화 개통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한번 더 확인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표시하는 사설 중계기(SIM Box)에 대한 제조·유통·사용은 금지한다. 범죄 이용번호 외에도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동통신사-개별 단말기에 걸친 3중 차단체계도 구축한다.

앞으로 대량 문자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문자사업자는 악성 문자 탐지 및 차단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거친다. 이동통신사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번호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 1단계에서 거르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 등을 담당한다.

앞선 단계에서 차단되지 않은 문자나 소셜미디어(SNS) 등의 피싱 문자는 마지막으로 악성 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통부 2차관은 "문자중계사 또는 판매사들이 대량 문자를 보내면서 (보이스피싱의) 미끼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3중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면서 "이 시스템을 통해 대량 문자를 통한 불법행위, 불법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인 광고를 빙자한 온라인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모집 광고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불법성을 해석, 신속 차단을 추진한다.

◆ AI 활용해 범죄의심 계좌 사전 정지…금융회사 피해액 배상 법제화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한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이스피싱임을 경고하는 기능을 개발한다.

제조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고급형뿐만 아니라 중저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는 이용자들이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점,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한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회적·산업적으로 꼭 필요한 AI 기술개발에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자료제공 규정 등 관련법상 특례를 신설한다.

정부는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피해액 배상 법제화도 추진한다.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 내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인적·물적 설비가 충분한지 등을 금융감독원이 종합 평가하는 체계도 갖춘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 책무는 당연히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며 "법률로 강하게 강제하고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제재하는 방법도 있지만, 금융회사 스스로 인적·물적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게끔 유도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일반 금융회사처럼 범죄 이용 계정을 지급 정지하고 피해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오픈뱅킹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 차단 서비스도 신속 구축한다.

◆ 국제 공조 및 인터폴 합동작전 강화…형법 손질해 피해자 다수면 가중처벌

정부는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중간책·현금수거책 등으로 조직화되고 해외에 거점을 두는 등 규모가 커진 상황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 조직망 전체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사건 수사로는 범행 전모 파악이 어렵고, 동일 조직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수사 효율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쇼핑백에 담긴 현금. [사진=대전경찰청] 2025.08.27 jongwon3454@newspim.com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하고,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 및 팀(221명)을 신설한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소수인 사건과 대규모 사기 범죄 피해액이 동일해도 피해자 수가 많으면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현행 법률체계를 손질한다.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회초년생 대상 출장강연, 전문 배우가 출연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피해예방 홍보 숏츠 등 보이스피싱 근절 홍보·교육도 강화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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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