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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에 특사단 보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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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의 근간"임을 강조
중국 외교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전달
美·中을 동시에 염두에 둔 '통합적 외교전략' 일환
'한국형 외교좌표 설정' 위성락 안보실장 지론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에서 워싱턴DC로 출발하던 24일 이 대통령이 파견한 중국 특사단이 베이징으로 향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은 이날 베이징 조어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만찬을 함께했다.

특사단은 왕 부장과의 회동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국익과 실용에 기반해 한·중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25일 밝혔다.

대통령 특사단장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왼쪽)이 24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08.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관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회담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 같은 한국의 외교적 행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보내기도 했다.

정부가 중국 특사단을 일부러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보낸 것은 아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측의 일정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날짜가 공교롭게 겹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날짜보다 중국 측에 전한 메시지다. 정부는 한국 외교의 근간이 한·미 동맹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대중국 외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관계에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동맹국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하고 이같은 원칙 하에 중국과의 외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는 의지를 설명한 셈이다.

한·미 간 현안을 다루면서 동시에 중국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설계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지론이다. 그는 외교관·국회의원 시절에도 '한국형 외교 좌표' 설정을 강조하면서 동맹국인 미국과 파트너인 중국을 함께 겨냥한 통합적 외교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미국이 3시, 중국이 9시라면 한국은 1시쯤에 좌표를 찍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올인한 이후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려는 윤석열 정부의 '순차적 접근법'을 비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외교 원칙을 중국에 설명하는 현재의 외교 행보는 이같은 위 실장의 지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0 photo@newspim.com

중국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관계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일방적으로 기울면 안된다는 것이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한·미가 오랜 동맹 관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특사단과 왕 부장 면담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설명 자료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뤄져 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중국과 한국은 국제 자유무역 체계를 수호하고,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며, 다자주의 이념을 실천하고, 유엔 등 틀 내에서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며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일방주의에 휩쓸려 중국을 적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중국 측은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수교 당시의 초심을 잃으면 안된다'는 점을 특사단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문제를 한국이 대중국 외교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단 면담은 성사되기 어려워 보인다. 중국 측은 특사단의 시주석 면담 요청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에 대해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주석이 특사단과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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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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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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