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예결위 참석 발언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방소멸 대응기금 기준 정교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국립대 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조정하는 과제에 대해 "정부 부처 내에서 이견을 갖거나 하는 것 때문에 어떤 하나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더 이상 차질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논의를 가속화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립대 병원의 이관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오래 있었던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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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25 pangbin@newspim.com |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방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수도권의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자기 지역의 국립대 병원을 이용했을 때 비해서 1년에 1인당 1400만원의 비용을 더 부담한다"고 이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 필수의료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국립 대학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김 총리가 책임지고 이관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관련 "지역 의료 시설 확충을 안 해 온 것은 아니다. 매해 6~7% 기금이 의료 시설 확충에 쓰여지고 있었다"면서도 "작년 유독 3%대로 반감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필수의료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지역의 정주여건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지역 소멸 기금, 대응 기금의 집행에 있어서 심사 기준을 더 정교하게 짜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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