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李 지지율...정상외교로 겹악재 덮고 반전 노린다

기사입력 : 2025년08월21일 14:24

최종수정 : 2025년08월22일 08:06

NBS 조사서 李 지지율 8%p 하락
리얼미터선 51%로 50% 사수 비상
조국 사면 결정타...한미회담이 관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한때 60% 중반까지 올랐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초중반까지 떨어졌다. 일부 조사에서는 50%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 논란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이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야당을 무시한 독주도 통합을 바라는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한 요인이 됐다. 서둘러 봉합했지만 검찰 개혁 등 개혁의 속도를 둘러싼 당정의 불협화음도 표출됐다.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 회담과 25일 한미 정상 회담의 성패가 지지율 향방을 결정할 단기 변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방일을 앞두고 21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사진은 지난 8월 13일 이 대통령이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1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긍정 평가는 57%였다. 2주 전 조사(8월 4~6일)에 비해 8%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33%로 직전 조사 대비 9%p 상승했다. NBS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30%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연령별로는 40대의 긍정 평가 비율이 70%대로 높았던 반면 30대와 60대에서는 10%p 넘게 하락해 각각 57%와 47%였다.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TK)은 지지율이 32%에 그쳤다.

이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4%로 긍정 평가(38%)에 크게 앞섰다. 조 전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 지지자의 80%가 긍정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자는 6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자는 각각 9%, 16%에 그쳤다.

40~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긍정 평가 비율보다 오차 범위 밖으로 높게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자의 동의 비율이 70%가 안 됐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이춘석 의원 의혹 등 여러 악재가 있었지만 지지율 하락을 부른 결정타가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이었음을 뒷받침한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4%p 하락한 40%, 국민의힘은 3%p 오른 19%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7주째 20%를 밑돌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2%였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46%, 찬성이 43%로 팽팽했다. 지지율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2%였다.

NBS 조사는 리얼미터 등 다른 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19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0%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당 지지율은 40%가 깨졌다.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5.4%p 하락한 수치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5%로 전주 대비 6.3%p 올랐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9.9%, 국민의힘은 36.7%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8.5%p 하락해 7개월 만에 40%대 아래로 떨어졌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7%였다. 모든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20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개혁의 속도를 둘러싼 당정의 미묘한 시각차도 드러났다.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정 대표의 일방통행식 개혁 속도전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면서 갈등 기류가 형성될 조짐을 보였으나 20일 저녁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서둘러 봉합했다.

당정은 여권 내 혼선이 빚어졌던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후속 개혁작업은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하는 '단계적 개혁'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청 폐지까지는 추석전 입법을 완료하되 나머지 쟁점은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청 폐지로 추석 전 검찰 개혁을 공언했던 정 대표의 체면을 세워주되 나머지 쟁점은 사실상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견은 일단 봉합됐지만 정 대표의 일방통행식 독주가 계속되면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돌파구를 외교에서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 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 일정한 성과가 나온다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미 정상 회담의 성패가 관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할 국방비 증액 및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안보 청구서'와 관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풀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외치로 내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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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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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