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은 가시적인 성과 땐 반등 기회
최 후보자 정치 편향 우려에 음주 운전 전력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겹악재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60% 안팎이던 지지율이 최근 취임 후 최저치인 50%대로 떨어졌다. 주식 대주주 요건 강화 논란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이 하락세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긍정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교차하는 앞으로 2주가 반등이냐, 하락세 지속이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와 다음 주로 예정된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긍정 요인이다. 반면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도를 넘는 발언과 음주운전 등 과거 행적은 부정적인 요인이다.
최근 이뤄진 모든 여론 조사에서 하락세가 뚜렷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9%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달 전인 7월 3주차 대비 긍정 평가가 5%포인트(p)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7%p 상승한 것이다. 취임 후 한국갤럽 조사에서 5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특별사면'이 22%로 가장 높았고,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1%), '외교'(7%),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7%), '경제·민생'(7%) 순이었다. 조 전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3%로, 반대(48%)에 비해 5%p 낮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대표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은 윤 전 의원의 사면이 지지율 하락에 결정타였음을 방증한다.
특히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대와 30대는 조 전 대표 사면에 반대가 각각 50%, 62%로 높았다. 무당층도 63%가 반대했다. 이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3.4%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12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의 흐름도 비슷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7%, 부정 평가는 39.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4.1%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4.0%p 상승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부정 평가(47.1%)가 긍정 평가(44.4%)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시스템(ARS)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5.6%였다.
앞선 리얼미터 조사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100%) ARS 방식의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8%p 하락한 56.5%로 나타났고, 부정 평가는 6.8%p 오른 38.2%였다.
대구·경북에서 18.0%p(56.8%→38.8%) 떨어졌고, 부산·울산·경남은 17.4%p(62.2%→44.8%) 하락했다.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5.2%였다. 모든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국 사면 역풍은 지지율 추가 하락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여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호재가 한일·한미 정상회담이다. 실용 외교를 강조한 이 대통령이 정상 외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일 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 재개와 청년 교류 확대 등 성과가 나온다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동맹 강화 합의 등을 통해 안보 우려를 잠재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할 국방비 증액 및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안보 청구서'와 관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다. 무리 없이 잘 풀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삐걱거리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은 기회 요인인 동시에 위기 요인인 셈이다.
최교진 후보자의 과거 행적은 이 대통령에게는 부담 요인이다. 우선 SNS(소셜미디어) 활동은 정치 편향 논란을 불렀다. 최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날(10월 26일)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한 글을 올렸다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최 후보자는 성 비리 혐의로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최 후보자는 입시 비리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대표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고,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음모론을 주장하는 글을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 외유성 출장 논란도 있었다.
적절치 않은 원색적인 용어 사용과 정치 편향 논란, 음주 운전 전력은 국가의 교육을 책임진 장관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권은 최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관건은 여론의 흐름이다.
이 대통령이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악재를 덮고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