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정운영 세부계획] 지방 광역급행철도 구축…4×4고속철도·10×10고속도로 주력

기사입력 : 2025년08월20일 17:51

최종수정 : 2025년08월20일 18:11

정부, 교통혁신 국정과제 발표
'수도권은 1시간 빠르게…전국은 2시간 가깝게' 교통혁신 목표 설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5극 3특으로 대변되는 새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가 지방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깔릴 예정이다. 내년 A노선 완전 개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차질없이 수행될 예정이다. 

전국 거점을 연결하는 '4×4 고속철도망' 구축이 가속화 되며 '10×10 고속도로망'도 새 정부 임기내 구축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국정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교통혁신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철도·도로·항공 등 전국에 균형 잡힌 교통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기본 원칙과 함께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 소외지역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방권 메가시티 지원을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를 확충한다. 전 정부 시절 'x-TX'로 도입된 지방 광역급행철도는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충청권 급행철도(CTX)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 발표 기준 GTX 노선안

또 수도권 외곽지역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GTX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내년 6월 서울역~삼성구간이 뚫리며 A노선 전구간 개통이 예정된 GTX는 A~F 노선까지 총 6개 노선이 계획돼 있다. 

전국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망과 도로망 구축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현재 39%인 고속철도 수혜면적을 임기 내 53%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4×4고속철도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의 대동맥인 고속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힘을 기울인다. 정부는 '10×10 고속도로망'을 구축을 목표로 주요 간선도로망 11개 사업을 적기 개통해 임기내 고속도로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울 확대하고 지하고속도로 선도사업도 착공키로 했다. 

지방 항공 관문도 늘린다. 이를 위해 ▲가덕도 ▲대구경북 ▲제주제2 ▲새만금 ▲울릉 ▲흑산 ▲백령 ▲서산공항을 비롯한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거리에 대한 저비용항공사(LCC) 운항을 확대한다.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에도 힘을 기울인다. 대도시 내 도시철도 및 BRT, 광역버스를 확대하고 신도시에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을 추가하고 주요 거점 환승센터를 확충한다.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에 대해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이용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늘린다. 또 시외버스 등 필수노선 도입 및 물류취약지역에 대한 교통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 과제 수행을 토대로 수도권은 '1시간 더 빠르게' 그리고 전국은 '2시간 더 가깝게' 연결한다는 전략"이라며 "농·어촌 등 교통물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 교통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