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의료계 민감 사안인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공식화했다. 의료계에선 구체적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나, 반박할 의지도 있음을 내비쳤다.

21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뉴스핌에 "아직 정부가 의견만 내놓은 거라 바로 반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조목조목 반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복지부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또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장학금과 지역에 정주하도록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는 지역의 병원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군의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 또는 국가적 필요에 따라 공공·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특화 교육기관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SNS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언급됐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의료계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역의사제에 대한 반대 논리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를 장기간 특정 지역에 묶어두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 복무기간을 마치고 다시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공공의료사관학교의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18개 과목을 임상 실습하려면 최소 80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이 필요하다"면서 의대 설립을 위해선 교수진 확보와 시설 인프라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제)'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등 2건 등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회적 합의와 이해관계 조정을 이유로 계류된 상태다.

하반기 수련병원 복귀를 준비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측도 "관련 법안들이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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