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피해 아파트인 광명역 푸르지오 입주민의 피해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가 협의 내용을 두고 갈등을 빚은 끝에 잠정 중단된 지 한 달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사고로 중단됐던 신안산선 복구 과정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업체 선정을 두고 포스코이앤씨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협의체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산업재해로 각종 제재에 직면한 포스코이앤씨가 사고 후 협의 과정에서도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신안산선 복구 공사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 '문주 e등급 확정' 광명 푸르지오 주민-포스코이앤씨 협의체 '한달째 중단'

20일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광명역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진전 없는 협의를 근거로 신안산선 붕괴 사고 정기협의체 회의 조건부 보류를 통보했다.

광명역 푸르지오는 사고가 발생한 복선전철 제5-2공구 환기구 공사장에서 100m 내에 위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단지다. 이 단지는 사고 이후 실시된 긴급 정밀안전진단에서 아파트 정문 구조물(문주·門柱)이 e등급을 받았다.<※ 관련기사 참고 : [단독] '신안산선 붕괴' 포스코이앤씨, 인접 아파트 재시공 요구 직면…안전등급 'E'> e등급은 시설물 안전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이후 안전진단 최종 결과에서도 해당 등급은 유지됐다.

사고 발생 이후 광명역 푸르지오 사고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평가를 근거로 시공 주관사인 포스코이앤씨에 피해가 확인된 문주, 상가부 일부, 난간, 바닥 침하 구간 등에 대한 부분 재시공 등을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해왔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 정기협의체는 이 협상 과정의 진척을 위해 피해 주민 측과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차례 주간 회의를 진행했다.

◆ 쟁점은 '환경평가 업체 선정'…주민 "분리발주" vs 포스코 "성실히 협의"

이들이 갑작스러운 협의체 중단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주민 측이 제시한 요구 사항을 두고 포스코이앤씨 등 관계기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핵심 쟁점은 복구 공사 과정에서 진행될 사후 환경영향평가 수행 기관 변경을 위한 '분리 발주'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이전 3년간 허가받지 않은 24시간 및 주말·야간 공사가 발생했지만 기존 사후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고서에는 오후 10시 이후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상시 야간 공사가 강행됐다"며 "소음 측정 지점은 실제 폐쇄형 창문 구조임에도 개방형 창에서 측정한 사진을 첨부하는 등 의도적으로 낮은 수치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장 큰 피해 지역인 푸르지오 아파트는 평가 지점에서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곳을 선정해 평가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덧붙였다.

반면 포스코이앤씨 측은 협의 과정에서 성실히 임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협의체 논의에 따라 ▲소음측정기 설치 ▲문주 및 주변 지반 계측기 설치 ▲사고 당일 대피 주민 보상 제안 ▲터널 공법 검토 내용 공유 ▲주민 감시원 채용 제안 수용(3개월 한시) ▲주말 및 공휴일 작업 미시행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고 관련 공문을 통해 반박했다.

◆ 주민 동의 없인 복구공사 '난항'…사장 참석 공청회 등 요구 '팽팽'

문제는 이같이 포스코이앤씨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복구 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주민 동의가 공사 재개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면서도 "본공사를 재개하려면 지자체(광명시)의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데,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들은 복구 공사 설계 과정에서 비개착식 공사를 원칙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에어돔, 방음터널 설치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복구 공사의 주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포스코이앤씨 사장 및 사업단장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사업단장의 회의 배석 ▲환기구 이전 합의서 체결 등의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협의체 참석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몇 주 동안 포스코이앤씨 사장의 사과와 함께 주민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비효율적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답변이 없다"며 "공청회가 열리지 않으면 협의체 운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꾸준히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가고자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산선 붕괴 사고는 지난 4월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매몰됐으며, 20대 굴착기 기사는 13시간 만에 구조됐고 50대 근로자는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조사 기간을 9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으며, 국토부 관계자는 "사조위 조사 결과는 10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실제 결과 발표는 10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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