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복지정책에 41조원 투입 의사를 밝혔으나,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재원조달 계획도 불투명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 李, 임기 내 복지정책에 41조 투입…복지 수요 가팔라 '역부족'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복지 분야에 투자하는 재원은 '내 삶을 돌보는 복지' 24조원과 '인구위기극복' 17조원으로 총 41조원 규모다. 

우선 24조원이 투입되는 복지 정책만 따져보면, 현행 기준중위소득의 32%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의 35%로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연금도 2030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등급을 기준으로 1·2급과 3급 중복(3급 장애 외 또 다른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도 낮춘다. 현행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100%다. 이를 2030년까지 30% 이내로 줄여 간병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인구위기극복'에는 17조원이 투입된다. 아동수당 대상은 현재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129만명의 아동이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도 현행 12만가구에서 2030년까지 14만5000가구로 확충한다. 법적 정년은 현행 60세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이 공개되면서 복지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저출생·고령화로 돌봄을 제공하는 청년 세대는 줄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 세대가 빠르게 늘면서 돌봄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만 해도 약 7000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약 150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는 "(5년간 41조원이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연 10조원 정도 추가 투입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돌봄, 의료, 소득 보장에 더 강화된 정책이 추진돼야 진짜 '기본이 튼튼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국정 과제 추진에 210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동 수당만 해도 몇조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 세입확충·지출절감 방안 효과 불투명… '증세 종합계획' 필요

불투명한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 정부는 5년 동안 세입 확충으로 94조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원 등을 활용해 복지 분야 41조원을 포함한 국정과제 필요 재원 210조원을 조달하겠다고 제시했다.

제시된 '세입 확충' 방안은 세제개편, 인공지능(AI) 기반 조세 행정 효율화,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 연체·미납 채권 수납률 제고다. 이중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은 경기 침체, 세수 감소 상황을 감안할 때 기대만큼의 추가 세입이 어렵다. 조세 행정 효율화도 세입 증가 규모를 구체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워 비판이 일고 있다. 

지출구조조정, 기금여유재원, 민간투자재원을 제안한 '지출 절감' 방안도 마찬가지다. 역대 정부는 출범마다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방향성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효과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만큼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 대표는 "특히 민간투자 전환은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나 중장기적으로 예산지출을 더 늘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실제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한다면 강력한 증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24년 조세부담률 전망치 국내총생산(GDP) 17.6%를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까지 상향하는 증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며 "한 해 100조원 이상의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오 대표는 "법인세율 추가 강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종합부동산세 원상회복, 소득세 공제 단계적 축소, 상속증여세 강화, 탄소세 도입 등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조세개혁 숙제는 산적해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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