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승진 일반적 실무 인사인데 용산발 지침으로 전면 보류"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공식 입장은 부인, 금융위는 확인 안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용산발 지침'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에서 본부장급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관치 금융의 재현"이라고 비판해 주목된다.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에서 본부장급 인사가 수 개월째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직 내 의사 결정 공백과 공공서비스 차질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인사 지연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정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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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형선, 이하 금융노조) [사진=금융노조] |
김 위원장은 "본부장급 인사는 외부 임명이 아닌 내부 승진 절차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며, 정치적 고려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실무 인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발' 지침으로 인사 전면 보류 방침이 내려지고, 주무부처는 조율 역할을 방기한 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최근 주요 공공기관에서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노동조합 지부에서 그 원인을 따져본 결과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금융노조는 "공공기관은 민생회복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핵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최일선에서 실무를 책임지는 본부장직 인사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좌초된다면 이는 공공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관치의 재현"이라며 "금융노조는 공공기관 인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의 한 인사는 이와 관련해 "현 정부는 실용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비효율의 극치"라며 "이 조치는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보류 지침으로 이뤄졌지만,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그 윗선인 용산에서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전 정부의 흔적을 지우려는 목적일지 모르지만,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인사는 정무적 차원에서 임명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의 공식적 입장은 달랐다. 신용보증기금은 "본부장 인사는 비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인사가 중단됐다고 볼 여지는 없다"며 "대통령실의 지침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위원회 소속 공공기관도 이 같은 대통령실의 지침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들은 아직 본격적인 인사철이 되지 않아 본부장급 인사가 보류됐다거나 하는 조짐이 없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출범 두달 만에 금융노조에서 불거진 금융 공공기관 실무 인사 관여 의혹에, 친기업과 친노동을 표방하고 나선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