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최초 구속 기로 선 김건희...구속 시 '진술 거부'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5년08월07일 17:44

최종수정 : 2025년08월07일 17:44

첫 소환일 김건희 "아무것도 아닌 사람"...구속피하기 속내?
구속후 특검조사 완강히 거부하는 尹..."김건희도 거부할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별검사팀 첫 소환조사 하루 만에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 중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것이다. 법조계는 김 여사 구속 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에 나설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특검 입장에선 김 여사의 혐의가 16개로, 방대한 수사를 하는 만큼 신병 확보의 중요도가 크다. 최근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등 사례를 미뤄 볼때, 김 여사가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첫 소환일에 자세 낮춘 김건희..."구속 면하려는 것"

7일 김건희 특검팀은 오후 1시 21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구속영장을)청구했다"면서 "법이 정한 구속영장 요건이 다 충족된다고 판단해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5.08.07 choipix16@newspim.com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2일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36일 만이고, 전날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이다. 김 여사는 전날 소환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뇌물청탁의혹, 고가 목걸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 모두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여사는 특검 소환조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검의 소환조사 요청 후 김여사 측은 건강상 문제로 장시간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혐의별 분리 조사를 요청하긴 했지만, 진술 거부 없이 조사에 응했다.

또 소환조사 당일 날 취재진 앞에서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발언을 하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를 부인했는데, 자신에겐 영향력을 행사할 아무런 직위도, 권한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건희는 현재로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구속을 면하려고 할 것"이라며 "만약 구속이 되면 (특검에)진술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재판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 尹 구속 전후 소환조사 '극과극'...구속後 조사 완강히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되기 전 내란 특검팀 첫 소환조사에 응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단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또 다시 체포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처해 소환조사에 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은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거부하며 1시간 15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후 입장문을 통해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검의 주장을 부인하면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들의 수사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각종 의혹 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김 여사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8.06 photo@newspim.com

◆ 김건희도 구속後 조사불응 가능성...개정된 형사소송법도 한 몫

법조계는 김 여사 역시 구속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같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인정 능력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사법제도 개혁 일환으로 피의자 방어권이 강화된 부분인데, 기존엔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서명한 조서만으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임무영 변호사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나와 특검에서 조서를 쓰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판사가 그 내용을 볼 수 없고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이에 강제로 소환해 조서를 쓰더라도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상황에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특검이 직접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주변에 대한 조사나 증거물 확보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서 "김건희의 경우 윤석열과 관련된 혐의는 모른다고 이야기 하면서 (윤석열이)어떻게 범죄를 주도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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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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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