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세제 개편안 평가 세미나 개최
"양도세 기준 낮추면 시장 왜곡…개인투자자 반발 우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한정적…실효성 낮아"
"법인세율 인상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면 국내 증시 장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중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법인세 인상이 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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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나흘 만에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4일 오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34.05포인트(1.09%) 상승하며 3152.96으로, 코스닥은 4.40포인트(0.57%) 상승한 777.19로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7.60원 하락한 1383.8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2025.08.04 yym58@newspim.com |
세미나에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허 상무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화는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매 12월 국내 증시가 반드시 하락하지 않으나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매년 12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상무는 "실제 거래소 시장에서 12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경우는 2020년과 2022년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로 연말 매도 폭탄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원 교수는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면 약 1만5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며 연말에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고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 있다"며 "특히 연말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규모 개인 매물이 집중돼 시장이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교수는 "많은 투자자가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팔게 되면서 시장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일부 대주주에게만 세금 부과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개인 투자자가 반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원 교수는 "정부는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도입했으나 세율 인상과 혜택 축소로 실효성이 낮아졌다"며 "배당세율은 높아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조건은 강화되어 배당 투자 유인도 낮아지는 등 정책이 실질적 배당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상무는 "세제 개편안 내용에 따르면 2026년부터 개시되는 배당이 기준이고 분리 과세 적용도 26~28년까지 3년 적용이다. 이는 즉각적이지 않고, 연속적이지도 않음"고 꼬집었다. 이어 "대상 기업이 제한적이다. 2500여개 상장사 중 14%만 해당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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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
임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국내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것이고, 해외 기업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이 적은 나라를 찾아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주식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지는 내용이 담겼다.
또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법인세 세율은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p씩 일괄 인상한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