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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달성 걸림돌 된 대주주 기준 변경…"장기 투자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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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세제 개편안 평가 세미나 개최
"양도세 기준 낮추면 시장 왜곡…개인투자자 반발 우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한정적…실효성 낮아"
"법인세율 인상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면 국내 증시 장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중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법인세 인상이 주로 논의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나흘 만에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4일 오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34.05포인트(1.09%) 상승하며 3152.96으로, 코스닥은 4.40포인트(0.57%) 상승한 777.19로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7.60원 하락한 1383.8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2025.08.04 yym58@newspim.com

세미나에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허 상무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화는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매 12월 국내 증시가 반드시 하락하지 않으나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매년 12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상무는 "실제 거래소 시장에서 12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경우는 2020년과 2022년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로 연말 매도 폭탄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원 교수는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면 약 1만5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며 연말에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고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 있다"며 "특히 연말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규모 개인 매물이 집중돼 시장이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교수는 "많은 투자자가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팔게 되면서 시장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일부 대주주에게만 세금 부과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개인 투자자가 반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원 교수는 "정부는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도입했으나 세율 인상과 혜택 축소로 실효성이 낮아졌다"며 "배당세율은 높아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조건은 강화되어 배당 투자 유인도 낮아지는 등 정책이 실질적 배당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상무는 "세제 개편안 내용에 따르면 2026년부터 개시되는 배당이 기준이고 분리 과세 적용도 26~28년까지 3년 적용이다. 이는 즉각적이지 않고, 연속적이지도 않음"고 꼬집었다. 이어 "대상 기업이 제한적이다. 2500여개 상장사 중 14%만 해당된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임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국내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것이고, 해외 기업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이 적은 나라를 찾아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주식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지는 내용이 담겼다.

또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법인세 세율은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p씩 일괄 인상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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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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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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