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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美中博弈之下 国家出路在于自立自强

기사입력 : 2025년08월04일 16:52

최종수정 : 2025년08월04일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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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8月4日电(记者 崔宪圭)1927年8月1日,中共联合国民党左派,打响了武装反抗国民党反动派的第一枪,揭开了中国共产党独立领导武装斗争和创建革命军队的序幕,称为"南昌起义"。

南昌起义后,中共逐步发展壮大,最终推翻国民党政权,在中国大陆建立了社会主义政权。中共也将8月1日定为建军节,以纪念南昌起义。

中国驻外使馆每年8月1日都会举办建军节纪念活动,类似韩国驻外使馆在10月举行的开天节与国军日庆祝活动。2025年中国建军节纪念活动于7月31日晚在首尔举行,驻韩各国使馆武官等相关人士出席。

今年是南昌起义98周年(1927-2025),中国在建军节强调习近平主席为"保卫国家主权"提出的"强军思想",并大力宣传中国军队作为联合国维和部队在全球的积极表现。此外,也特别强调2025年是中国"抗日战争暨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80周年",突出中国的历史贡献。

每年9月3日,中国都举行"抗战胜利纪念日"活动。2015年,韩国前总统朴槿惠曾受邀出席中国"抗日战争暨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70周年"阅兵式。中国政府今年也将举行大型阅兵式,预计将展示中国军力在科技崛起背景下取得的巨大进步。

自2012年习近平在中共十八大上任以来,他加快了以"军队现代化"为基础的"强军步伐"。走进北京的"人民革命军事博物馆",可一目了然中国大力发展军力的雄心。

得益于强大的陆军作战能力,中国认为一旦台海发生地面战争,解放军有较高胜算。中国军方认为武力收复台湾并无太大障碍。同时,中国在空军与海军力量上也快速追赶美国,如第五代机"歼-20"隐形战斗机和自主建造的"山东舰"航母等。

尽管在全球军力排名中,中国被认为排在美国和俄罗斯之后,但实际上中国在某些方面已超越俄罗斯,正成为与美国并肩的"军事强国"。中国计划在2035年实现"国防现代化",并力争在2049年建国100周年时达到或超越美国的全球最强军事水准。为此,中国每年持续以约7%的幅度增加国防预算。

值得注意的是,为实现军队现代化,中国还大幅提升科研领域预算。2024年中国科技研发预算增幅达10%,超过国防预算。中国已在多个核心战略技术领域超过韩国。

韩国科学技术信息通信部在2024年初的一份评估报告中指出,中国已在在AI、半导体、量子技术、氢能等战略技术领先韩国和日本。这些领域也都是可以用于军事领域。

在北京军事博物馆中,习近平以"战争的达摩克利斯之剑,仍然悬在人类头上"的话语强调,国家强盛的根本在于国防。就如毛泽东曾说"枪杆子里出政权",新时代的中国领导人习近平则主张"强军才能保和平"。

博物馆中还挂有"用科技强军和航天强军,为人类作贡献"的标语,体现中国作为世界第二大经济体的强国愿景。这不禁让笔者禁联想到多年前中国拍摄的科幻电影《流浪地球》。这部被称为"中国版《独立日》"的影片,强调中国是全球的中心国家,解放军是捍卫地球和人类安全的"世界公益军队",展现了中国的军事雄心与科技强国的形象。 

但在美中竞争激烈之际,中国全方位的军事扩张可能对经济高度依赖外部的韩国构成安全风险。要应对来自中国的军事崛起所带来的挑战,韩国不仅要努力实现"自主自强",还需要摆脱"新冷战"框架,制定更为复杂和均衡的应对战略。 

无论是经济还是安保,身处美中两个大国间,韩国最好的对策是增强自身实力。结束7月美韩关税谈判之后,韩国总统李在明也重新认识到"国家实力"的重要性。而国家实力的根本在于以经济为基础的国防能力。加强自主国防能力,不仅是应对潜在外部威胁的基本前提,也将为韩半岛的和平提供坚实支撑。(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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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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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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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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