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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취임 한달' 김민석 총리의 3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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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지난달 7일 취임 후 한 달 간 동분서주
지금까지 워밍업에 불과…이제 본 게임 치러야
'경제 부흥·실리 외교·대한민국 통합' 과제 산적
李 정부 실용 비전 실현…300일을 3000일처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총책임자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한 달을 며칠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도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내각 장관 19명 중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4곳을 제외한 15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지금까지는 워밍업에 불가했다면 이제는 김민석호(號)가 본 게임을 치러야 할 때다. 

당장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 부흥의 숙제를 안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취임 당시 "지금 상황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보다도 더 어려운 국면"이라며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식했다. 

구체적으로 고공행진 중인 물가, 중소상공인의 경영난, 청년 실업과 고령화로 인한 수요 위축 속에서 민생 회복과 내수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고물가 완화, 실직·자영업자 지원, 기본사회 정책의 실질화 등으로 생활 안정과 회복에 나서야 할 때다.

경제부장 정성훈

미국발(發) 무역 충격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상호관세 15%'에 극적 타결하며 기존 25%였던 양국 간 상호관세를 10%포인트(p) 끌어내렸다.

다만 10%p 관세 인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희생은 생각보다 컸다. 이번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수준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날 환율 기준으로 한화 약 484조원에 달한다. 한국 정부 1년 예산(약 670조원)의 4분의 3 수준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한국 정부는 이번 미국 투자가 직접 투자 방식이 아닌 보증과 대출을 통해 이뤄질 거라고 강조하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직접 투자가 됐든 보증과 대출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 됐든 막대한 투자 자금이 미국 정부로 흘러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수익구조를 철저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실리 외교를 추진하는 일이다. 국제정세는 미·중 갈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한반도 긴장 고조 등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외교, 즉 미국과의 안보 동맹 유지와 동시에 북한 및 중국과의 대화 창구 재가동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김 총리는 이러한 대통령의 외교 전환을 뒷받침하면서도 무리한 급선회나 비전력 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외교를 이끌어야 한다. 앞서 그는 자산의 역할을 '총 참모자'로 표현했다. 대통령이 외교·무역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전가전략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지속 가능한 수출 산업 연계 전략을 조율하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일정에서 국익 기반의 실리 협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며, 남북관계에 대한 소통의 문을 열되, 대응력이 담보된 강한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오랜 정치적 갈등으로 진보와 보수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통합하는데도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꾀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 회복 ▲국가 통합 ▲정치적 치유를 강조하며 내부 분열을 봉합하고자 다짐했다. 김 총리는 과거 학생운동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진영 정치 속에서 야당과 협력 가능한 정치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 운영과 내각 구성에서 탕평과 통합형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입법‑사법‑행정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검찰개혁·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당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총리는 취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기초를 닦기 위해 첫 30일을 300일처럼 뛰겠다"며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실제 한 달여간 전국을 누리며 열심히 뛰었다. 그동안의 행보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크다.

김민석호는 이제 막 닻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의 300일은 3000일처럼 뛰어야 할 것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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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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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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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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