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은행 등 국내 금융권에 대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면서 은행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 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수익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달라"라며 "그렇게 해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에도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언급에 금융위원회는 즉각 관련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의제는 정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 반영을 위해) 엄청나게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역시 이재명 정부 들어 기업 지원에 힘을 싣고 있다. 기업대출 한도 증액이나 중소상인 대출 한도 증액과 이자 우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대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기업 투자 확대는 여러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계에서는 대표적으로 금산분리와 위험가중자산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이 같은 기업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계의 기업 투자는 금산분리 조항인 자본시장법, 은행법에 의해 막혀 있는데 이 규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현재 투자 여력이 있는 부문이 별로 없으니 금융회사들이 관련이 있는 IT기업이나 기술기업, 수출 기업 등에 투자해야 하는데 법 때문에 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이 아니라 기술기업, 수출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며 "금융당국은 입법 발의를 통해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계에 따르면 금산분리와 함께 위험가중자산 규제도 문제다. 은행이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현재는 위험가중자산(RWA)이 400%로 일괄 적용되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일반 기업대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은행의 혁신기업 투자 여력을 제한하고, 자금이 가계부채나 부동산으로 쏠리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RWA를 좀 완화하면 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 같다"라며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해 RWA를 한시적으로 낮춰준 사례도 있는데 이를 적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대통령이 직접 금융계에 기업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나선 만큼, 정부에 RWA 완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발언이 있었으니 은행들과 논의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며 "RWA 등에 대한 은행들의 요구는 이미 있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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