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까지 환경법률 단순화 공청회
기업 요구 반영 경쟁력 강화 포석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환경정책을 보다 단순화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EU)이 올초 업계의 비판을 수용해 지속가능 관련 법률을 손질한 데 이어 환경관련 규제의 단순화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복잡한 EU의 환경 관련 법체계가 중국과 미국 기업에 맞서야 하는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U 집행기관인 유럽집행위원회(EC)는 현지시간 22일 시작한 공청회에서 "환경법률을 검토해 기업 및 각국 정부에 부담이 되는 행정 절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EC 자료에 따르면 EU는 규칙의 단순화를 통해 EU 환경 법률이 정한 EU의 환경 목표나 건강보호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피할수 있는 비용은 최대한 줄여 효과적으로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시카 로스월 EU 환경대표는 이날 "우리의 높은 환경 기준을 해치지 않고 환경 법률을 단순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실제 EU의 기존 법률 정비안은 지속 가능 규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수를 대폭 줄이고 공급망의 환경 훼손 여부를 점검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EC는 추가로 단순화할 환경법률 목록을 정하지는 않았다. EU 환경정책은 수자원관리, 수질 관리, 공장 오염 등 여러 현안을 관장한다. 고려 대상에는 생산자책임 확장(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계획이 포함된다.
EPR은 제품의 재활용 및 폐기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EU 규칙이 일부 국가의 법과 중복돼 이중 규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밖에 일부 회원국은 EU 반산림훼손법 등의 완화를 원하고 있다고 EU 관리들이 전했다.
EC는 공청회가 끝나는 9월 10일 후 법체계 단순화 제안들을 정리해 추진할 계획이다.
 |
| 제시카 로스월 EU 환경대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7.24 kongsikpark@newspim.com |
kongsikpar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