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기본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 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경남 사천시민참여연대가 24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기본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25.07.24

사천시민참여연대는 24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이 발의한 '우주기본법'(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 법안)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재단법인을 신설해 ▲우주정책 수립·시행 지원 ▲연구개발 사업 수행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핵심 업무와 중복돼,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조직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직격했다.

이어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역행"이라고 쓴소리를 던지며 "글로벌 5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의 우주개발사업을 통합·총괄하는 방향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각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경남도민과 함께 우주항공청의 사천 존치를 명문화하는 우주기본법 제정만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현재 발의된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 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입장은 사천시의회도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동일한 우려와 함께 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어 지역사회 전반에서 강력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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