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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조례 개정 항의에 파주시 이동시장실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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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시의원, 지역건설 하도급 60% 개정안에 노조 반발
김경일 파주시장 '이동시장실'에 외부 노조원 집결로 오인
시민들 "소통 자리, 불통되지 않게 다양성 수용 필요" 지적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빨간 깃발과 확성기를 단 차량들로 파주시청과 파주시의회 도로 한 차선에 집결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아냈던 지난 22일 '집회'가 항의 차원에서 실시한 해프닝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파주시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과 지난 22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이동시장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300여 명이 모여 건설업계의 노동현안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노총 산하 조직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파주시청을 둘러싸고 있는 노조 차량들. [사진=최환금 기자] 2025.07.23 atbodo@newspim.com

하지만 사실 이들은 '이동시장실'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파주시의회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결과적으로 지역 건설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됐다고 항의하며 집회를 열고 고용 안정과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촉구한 것이다.

이번 집회의 발단은 파주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제251회 정례회에서 도시산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손성익 시의원이 "80% 이상은 강제조항으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과도한 부분이 있어 경기도 내 평균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제2차 회의에서 지역 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 장비·인력 우선사용과 하도급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춘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지역 건설노동자와 중소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조례의 취지에 상반된다"며 반발한 것이다.

노조 차량의 깃발과 확성기가 긴장감을 준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5.07.23 atbodo@newspim.com

이들은 "결과적으로 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실제적으로 현장 배제, 임금 감소, 고용 불안정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때마침 파주시의회 인근에 위치한 파주시민회관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동시장실'을 개최하면서 시민들의 오해가 빚어졌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파주시의회에 항의 차원 모인 집회가 아닌 파주시 '이동시장실' 참석 위해 집결한 것으로 본 것이다.

노조 차량들이 파주시청 도로 1개 차선을 막고 있어 도로 주행을 어렵게 한다. 사실상 불법 주정차인데도 단속하지 않았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5.07.23 atbodo@newspim.com

인근 파주문화회관에서 '이동시장실'을 진행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행사에서 노동자가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자족도시를 만들자"고 강조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파주시의회 관계자는 "파주시에서 김경일 시장의 '이동시장실'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조합원들의 항의에 대해 해당 심의를 했던 도시산업위원회와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건설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화했다"고 전했다.

전국연합노조연맹이 파주시로 찾아와 진행된 김경일 파주시장 이동시장실 모습. [사진=파주시] 2025.07.23 atbodo@newspim.com

엣말에 '참외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서는 관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남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교훈이다.

이처럼 파주시의회 조례 개정안에 따른 반발 집회가 파주시의 행사로 오인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파주시는 이번 '이동시장실'을 계기로 노동환경 개선과 상생방안 모색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소통의 자리가 행정의 현장성을 퇴색시켜 오히려 불통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수용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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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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