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공모 번번이 무산
대체매립지 부지 4차 공모 진행 중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부정적 시각
장학금 지원·체육시설 조성 등 혜택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수도권 매립지가 달라졌다. 수도권 매립지가 '님비(NIMBY, 혐오시설)' 시설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매립지 반입수수료로 적립된 주민지원기금으로 장학금과 공동관리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도 조성됐다.
전문가는 매립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지역 주민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수도권 매립지 님비현상…공모 번번이 무산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다. 그간 공모가 진행됐지만, 매립지에 대한 님비 현상으로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어 번번이 무산됐다.
매립지에 대한 님비 현상은 악취와 소음,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겨났다. 또 매립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4차 공모에는 최소 면적 기준을 90만 제곱미터(㎡)에서 50만㎡로 대폭 줄이고 응모 문호를 민간에게도 확대했다. 또 3차 공모 당시 지역 주민 5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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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3 매립장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 공모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매립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기술 발전으로 매립지 환경은 발전됐는데,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하소연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992년 매립지를 개장할 때는 기술 발전이 안 되고 음식물도 같이 매립해서 냄새가 났지만, 지금은 시설이 발전하고 그날 들어온 쓰레기를 그날 흙으로 덮고 악취 방지 대응을 한다"며 "이로 인해 매립현장 말고는 주변에 냄새도 안 나고 환경적으로 문제도 없는데,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 장학금 지원, 체육시설 조성…지역 경제 '마중물'
매립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달리, 도심 인근에 조성되는 수도권 매립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다.
정부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해 간접 영향권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6억 8100만원의 주민 지원기금이 조성됐으며,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71억4700만원이 기금이 조성됐다.
해당 기금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관리비,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 마을회관 공사,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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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매립장 상부에 조성된 '드림파크CC' 골프장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아울러 매립지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 관리를 위해 지난해 지역 주민 2만3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인근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도 조성됐다. 과거 폐기물이 매립된 제1매립장 상부는 36홀 대중 골프장인 '드림파크CC'로 조성돼 지난해 16만4770명이 이용했다. 내년 상반기에 72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개장도 준비 중이다.
지역 주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드림파크 스포츠센터'도 2018년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9만5000여명이 해당 센터를 이용했다.
이 밖에도 실내체육관, 다목적실, 어린이놀이시설 등으로 구성된 주민 편익 시설과 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인라인트랙이 있는 주민 체육공원, 간이 체육시설 등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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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파크스포츠센터 전경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전문가는 매립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주민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매립지에 대한 인식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매립지를 님비 시설로만 보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매립지 유휴부지에 공원, 콘텐츠 시설, 폐기물을 활용한 자원 순환형 경제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과 상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