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정부 조직 소속에 둘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면서도 국정기획위원회의 결론을 따르겠다는 원칙적 태도를 보였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책 중심의 질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등 야당 중심으로 윤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 등을 언급하고, 자료제출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고성이 오가거나 신경전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조차 윤 후보자에 대해 날을 세우지 않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층에서 한 14년 같이 지냈지만 그래도 질의는 또 해야 된다"고 말했고, 같은당 주호영 의원도 "20년 넘게 의정 생활을 같이 해 온 동료 의원을 청문하기 민망스럽다"고 말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도 (청문회면) 괜찮지 않느냐"고 평가했다.

◆"행안부 소속 중수청?, 중립성 우려 접어도 돼"

이날 인사청문회는 '중수청'을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집중됐다. 윤 후보자는 중수청이 어느 부처 산하에 신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행안부 산하에서도) 독립성은 분명히 담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경험을 우리 국민들께서 했다"며 "2차 검찰청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2대 범죄를 그래도 남겨 놓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검찰청법 4조 2항 신설된 4조 2항의 정신을 제도로서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 어떠한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니 만큼 그 논의 결과를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찰청과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아래 있을 경우 부처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고 중수청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후보자는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접어두어도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윤 후보자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직접적인 수사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지휘 권한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행안부 산하에서 경찰청과 수사영역이 겹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제출 법안을 보면 총리실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수사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 (수사)영역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행안부 산하 중수청,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중수청 수사권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 내란·외환 및 마약 범죄가 더해졌다. 공소청은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를 전담한다.

◆"지방교부세율 2~3%p 올려야"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율의 경우 2~3%p 올려 22~23%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하신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금액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교부세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행안부는 앞서 지방교부세율을 22.0%까지 올려야 한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 지자체 재정 자립성 약화 등을 사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8:2)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윤 후보자는 "과감한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도 "충분한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6대 4 비율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새마을금고 관리 부실 문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

고질적으로 지적받는 새마을금고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임직원 도덕적 해이 외에도)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해져 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정현 민주당 의원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행안부가 관리하는 곳이 새마을금고"라며 "최근 금융사고가 급속 증가하고 있다. 동일인 한도초과대출이 2023년에 비해 지난해 액수로는 3배, 건수로는 31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새마을금고는 조합법인 형태의 서민들을 위한 상호금융기관으로 출발했는데, 과거 5년에서 길게는 한 7년 정도 동안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기업금융 내지는 PF대출에 집중해서 영역을 넓혔다"며 "그러다 보니 관리 감독 기능이 취약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금융으로서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며 "기업대출의 비중을 현재 절반 정도까지 늘어 있는 것을 당초에 한 7년 전 수준인 20% 선으로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의 도덕성 제고, 지역공동체와 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교육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소방 직급 체계 간 불일치로 재난 상황 대응 체계에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지적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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