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인터폴 적색수배 총동원…"배임죄 타국 인정 한계로 송환 난항"
"권도형·김경준처럼 송환 장기화 우려…가족 출국금지 등으로 압박 전략"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집사 게이트 의혹' 핵심 인물 김예성(4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김씨가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김건희 특검팀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베트남, 동남아 등 제3국으로 도피 시 현실적으로 체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17일 특검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특검 소환 요구 직전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최근에는 자녀까지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사실이 확인돼 장기 체류 의도가 엿보이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베트남이 아닌 타국으로 도주했을 것이라 보고, 지명 수배 및 여권 무효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나섰다. 다만 이 같은 외교적·형사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 베트남, '범죄인 인도협정 체결국'이나 한계 분명…'배임죄' 역시 타국에서 중대범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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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4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김씨가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김건희 특검팀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
부장검사 출신 류정원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베트남 등 국가는 대한민국과 범죄인 인도협정 체결국이라 현지 사회에서 잡히면 절차에 따라 송환된다"면서도 "베트남 등 해외 사법 기관이 김씨만을 추적 체포하기란 만무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이어 "김씨가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면 그 기록이 한국 출입국 시스템에는 전혀 남지 않는 구조"라며 "현재 김씨가 베트남에 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다른 나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추적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실제로 김씨 송환이 성사되려면 타국에서도 김씨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돼 체포될 필요가 있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는 한국 외 일부 국가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조차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송환에 어려움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국제적으로 기대 이하의 협조를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임죄의 구체적인 법적 정의와 적용 조건, 처벌 수준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법조계에서는 동일 행위더라도 국가별로 배임죄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과정에서 해당 국가가 이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송환이 거부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특검, 가족 출국금지로 자진 귀국 압박 전략…물밑 협상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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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4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김씨가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김건희 특검팀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가 지난 3일 오후 서울시내에 위치한 삼부토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
실제 일부 굵직한 사건에선 사건의 핵심 피의자의 송환이 지연되거나 아예 송환이 되지 않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BBK 주가조작 사건'이 있다.
테라 루나 사건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년째 송환이 되지 않고 있고, BBK 사건에서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는 송환까지 3년이 넘게 걸렸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송환 여부도 외국에서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을 때 이야기고 피의자가 계속 도망을 다닌다면 사실상 빠른 시간 내 한국에 데려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즉, 김씨가 한국에 오지 않는다면 실효적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류재율 변호사는 "특검팀이 여권 무효 조치를 통해 외국에서의 이동이 어렵도록 하고, 김씨의 아내에 대해서도 차후 피의자 입건 계획을 세우고 출국 금지를 하는 등 김씨의 자진 입국을 유도하는 압박 전략을 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팀은 강남에 잠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의 아내에게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물밑 협상'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함으로써 수사가 답보되는 경우, 특검팀이 피의자·변호인 간 비공식 접촉이나 조율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며 "피의자의 협조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 게 사실이지만, 피의자에게 감형을 기대하게 하고 귀국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꿀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