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고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포퓰리즘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도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대통령이 되고도 비슷한 선심성 정책을 계속 고집하며 그 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1차(7월 21일~9월 12일), 2차(9월 22일 이후)로 시행될 예정이며, 약 1370만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총 사업비는 약 3조 4000억 원이며, 이 중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약 3400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비와 시군비는 5:5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수원시는 약 200억 원, 가평군 및 연천군은 각 12억 원의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고 의원은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액 국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으며, 사회복지 및 생활 인프라 예산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이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지사 재직 시 시행된 재난지원금 중 상당액을 기금 융자 방식으로 조달했다"며,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50억 원을 차입했고, 2022년에 2750억 원을 상환했지만, 남은 1800억 원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600억 원씩 갚아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사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조 5043억 원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009억 원씩 상환하며, 2029년에는 1650억 원을 갚는 구조"라고 덧붙였으며, "경기도민은 여전히 그 청구서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시장 가격 왜곡, 사재기, 소비 쏠림 등 부작용을 초래해 서민 생활비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런 정책은 민생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정치 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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