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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이즈모 항모, 첨단 전자사출기(EMALS)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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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SI사, 최근 이즈모함에서 MQ-9B '시 가디언' 사출 이미지 공개
미국, 11척 핵 추진 항모 가운데 제럴드 포드급에 EMALS 도입
日, 이즈모함에서 EMALS로 F-35B와 무인기 '시 가디언' 운용 계획
해군, 독도급 3번함(무인기 운용 대형상륙함)에 EMALS 설치 가능성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미국의 글로벌 무인기 제작사인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이하 GA-ASI)가 지난 6월 24일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각종 무인기의 운용 이미지를 구현한 화상을 올려 화제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형 항모(일본은 헬기호위함이라 부름)에 무인항공기(UAV)를 띄우는 해상 플랫폼 이미지다.

GA-ASI가 공개한 이미지를 보면, 'MQ-9B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해군 항공 우위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MQ-9B STOL launching a new era of naval air dominance)라는 광고 문구 아래, 대형 무인기 MQ-9B '시 가디언'을 주인공으로, 그 아래쪽 함수(艦首)에 항공기 사출용 캐터펄트 2기가 눈에 띈다. 함(艦) 번호 '183'이 명기된 것으로 미뤄, 일본이 최근 항공모함으로 개수한 이즈모급 1번함 '이즈모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너럴아토믹스(GA-ASI)가 지난 6월 24일 공식 X(옛 트위터)에 이즈모급 함정에서 전자식 캐터펄트로 이함하는 MQ-9B '시 가디언' 무인기 이미지를 선보였다. [사진=GA-ASI] 2025.07.13 gomsi@newspim.com

◆이즈모함, 무인기용 전자식 캐터펄트 채택 = 해상자위대는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DDH)으로 휴가(DDH-181), 이세(DDH-182), 이즈모((DDH-183), 가가함(DDH-184) 등 4척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 중 최신형 헬리콥터 탑재 함정인 이즈모급 1번함 이즈모함(2만6000t)과 2번함 가가함(2만7000t)의 항모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사실상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2개 항모 함대 내지는 항모 기동전단을 보유하려는 것이다.

2024년 4월 가가 헬기호위함의 경항모 1차 개조를 완료한 일본은 그해 11월 요코스카의 한 조선소에서 함수의 직사각형 변경, 자동 이착함 장치 도입 등 이즈모 헬기호위함의 경항모 2차 개수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경항모 1차 변경을 끝냈던 이즈모함은 같은 해 10월 F-35B 함재기의 이착함 검증까지 성공적으로 이수하며 일본의 항모 보유를 공식화했다.

이번 이즈모함 이미지에서 무인기와 함께 전자식 캐터펄트가 단연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전자식 캐터펄트는 지난 1월 17일 GA-ASI가 발표한 신형 무인기 사출 시스템이다. 이 사출시스템은 전자식(리니어 모터 원리) 캐터펄트를 설치하려는 함정, 예컨대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특히 일본의 이즈모급 함정에 장착이 거론되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대형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함(2만6000t)이 항해하고 있다. 이즈모함은 지난해 11월 요코스카의 한 조선소에서 함수의 직사각형 변경, 자동 이착함 장치 도입 등 이즈모 헬기호위함의 경항모 2차 개수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해상자위대] 2025.07.13 gomsi@newspim.com

해상자위대는 해상초계와 대잠전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최장 40시간 체공할 수 있는 GA-ASI의 MQ-9B '시 가디언' 무인기 23대 도입을 확정했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 3월부터 시 가디언 테스트를 시작하는 등 '무인 초계기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무인기는 유인기보다 장시간 체공할 수 있는 데다, 유사시 인명 피해 없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오는 2028년까지 '시 가디언'을 인수하면 동중국해의 중국 수상 함정은 물론, 잠수함들에 대한 감시와 정찰, 유사시 공격능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GA-ASI사에 의하면, 무인기 사출 시스템은 종래의 유인기용 사출기보다, 소규모로 제작해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며, 그 면적은 소형 드론을 사출하는 경우, 약 1.2m×0.6m다. GA-ASI사 관계자는 "통상 퀸 엘리자베스급이나 이즈모급 항모는 함재 전투기로 수직이착륙기인 F-35B를 운용하지만, 유인기용 사출기가 없어서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함재 조기경보기를 운용할 수 없다"면서 "이번에 공개한 이미지는 그러한 개념을 현실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했다.

전자기식 사출방식(EMALS) 개념도. [사진=GA-ASI] 2025.07.13 gomsi@newspim.com

 

◆EMALS 사출 방식은 = 현재 전자기식(EMALS) 사출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중국, 프랑스(예정) 등이 있다. 최신 제럴드 R. 포드급에 적용된 전자기식(EMALS·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 System)이다. 고압 증기를 사용한 증기식 사출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사고 위험도 크다. 반면, 리니어 모터(linear motor) 원리를 이용한 EMALS는 단순한 구조에 힘도 좋아 증기식보다 무거운 항공기를 쏘아 올릴 수 있다.

2017년 취역한 USS 제럴드 R. 포드(CVN 78)의 비행갑판에 지난달 25일 함재기가 1만번째 착함에 성공하고 있다. 전자기식(EMALS) 사출기를 장착한 포드함은 75대 이상의 함재기를 싣고 30노트 이상 속도로 순항한다. [사진=미 해군] 2025.07.13 gomsi@newspim.com

제럴드 R. 포드급 차기 원자력 항공모함에 장착될 EMALS는 GA-ASI사가 개발 중이며, 2010년 6월 지상에 설치된 일렉트로펄트에서 T-45 고쉬호크 훈련기(6t)의 이륙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2011년 11월 마침내 F-35C 라이트닝Ⅱ(31t)의 이함에 성공했다. EMALS는 길이 91m(300ft)로, 45t의 전투기를 시속 240km로 가속할 수 있다. 기존 증기식 캐터펄트는 95메가줄(MJ)이었는데, EMALS는 122MJ로서 출력이 29% 향상됐다. 재충전 시간은 45초로 증기식보다 단축됐다.

참고로 일명 '스키점프대'라 불리는 STOBAR(short take off but arrested recovery, 단거리 이함 및 강제 착함)라는 사출 방식은 말 그대로 별도의 보조 장비 없이 항공기가 짧은 거리를 활주해 스스로 이함(離艦)하고, 갈고리와 와이어 형태의 보조 장비로 착함(着艦)하는 운용 방식이다. 러시아에서 채택한 방식이다.

2003년 실전에 투입한 니미츠급 항모 USS 로널드 레이건(CVN-76)에서 FA-18C 호넷 전투기들이 이함하고 있다. 니미츠급 항모들은 CATOBAR 방식으로 증기식 캐터펄트의 힘으로 이함한다. [사진=미 해군] 2025.07.13 gomsi@newspim.com

반면 미국의 니미츠급 항모 10척은 CATOBAR(Catapult Assisted Take Off But Arrested Recovery) 방식으로 이착함한다. 항모의 함재기가 증기식 캐터펄트의 도움으로 이륙하고, 어레스팅 기어(arresting gear)로 착륙하는 방식이다. 이때 엔진을 최대 추력으로 가동한 항공기는 사출기가 가한 90MJ 안팎의 에너지를 받아 하늘로 날아오른다. 엔진과 사출기가 함께 엄청난 힘을 가하는 덕에 100m도 안 되는 짧은 활주 거리에서도 무장과 연료를 싣고 여유롭게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 그러나 STOBAR 방식은 보조 장비가 없기에 항공기 스스로 이함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 자체 중량을 줄여야 하므로 CATOBAR 방식보다 항공기의 연료·무장 탑재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11척의 핵추진 항모를 운용하는 미국은 최신 제럴드 R. 포드급에 전자기식(EMALS)을 도입했고, 나머지 10척은 CATOBAR 방식을 채택했다. 미국도 기술적으로 완전함을 확보하지 못한 전자기식(EMALS)을 항모에 적극 채택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22년 6월 진수한 3번째 항모 '푸젠'에 전자기식(EMALS)을 채택하고, "미국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며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6월 20일 중국 국영 CCTV가 공개한 중국의 세번째 항공모함 푸젠 영상. 함재기 J‑15T 플랭커 전투기를 탑재한 항모 푸젠은 전자기식(EMALS) 사출방식을 채택했다. [사진=중국 CCTV] 2025.07.13 gomsi@newspim.com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개조한 1번함 랴오닝, 2번함 산둥은 스키점프 방식이라 불리는 STOBAR 이함 방식을 적용했으나, STOBAR 방식의 비효율성을 '학습한' 중국은 3번함 푸젠함에 미국 최신 제럴드 R. 포드급에 채용한 전자기식(EMALS)을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자기식(EMALS) 사출장치를 디젤 추진 항모로는 '황새가 뱁새를 쫓아가는 격'이다.

중국은 EMALS 사출시스템이 '전력을 잡아먹는 하마'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미국은 EMALS를 제럴드 R. 포드급 항모에 도입하면서 기존 A4W 원자로를 신형 A1B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출력 550메가와트(MW)의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A4W 원자로를 2기 장착한 포드급 항모가 A4W로도 EMALS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700MW급 A1B 원자로를 요구한 것이다.

미국 항모는 추진 동력으로 260MW를 소비하고, EMALS 1회 사출 때 100MW 전력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으로 미뤄, 디젤기관으로 파도를 헤쳐나가기도 버거운 푸젠함이 EMALS를 가동해 전투기를 이착함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즉, 사출 동력이 달려 충분한 연료와 무장을 실은 항공기를 띄우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인지 중국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 J-15 전투기가 최대 8t급 무장을 장착하고 이함하는 모습을 찍힌 적이 없다. 이착함할 때 가벼운 공대공미사일 2~4발 정도만 장착하는 정도였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대표는 "중국이 이처럼 부족한 스펙의 항모를 급히 진수한 까닭은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 해군에 맞설 슈퍼 캐리어가 절실한 중국 지도부가 무리한 성능과 납기 일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17일 무인기 MQ-9B 모하비가 미 동부 버지니아 해안에서 영국 해군 항모 프린스 오브 웨일즈에 착함을 시도하고 있다. MQ-9B 모하비는 단거리 이착함에 성공한 첫 번째 무인기가 됐다. [사진=영국 해군] 2025.07.13 gomsi@newspim.com

◆독도급 3번함에 EMALS 장착 가능성 = 해군은 해상초계기 전력보강 차원에서 기존 운용 중인 해상초계기에 무인 초계기를 '혼용'하는 전략을 고려 중이다. 무인기를 탑재할 경항모급 함정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마덱스)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무인기 모함인 '미래형 무인 전력모함'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무인기 모함은 아니고, 유무인기를 혼합 운영하는 유·무인 전력 지휘함이다. 

해군은 항모급 다목적 대형수송함(LPX-Ⅱ)에 탑재할 무인기를 놓고 고심 중이다. 해군이 추구하는 무인기 스타일은 작년 11월 동해에서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상의 비행갑판(활주로)에서 이함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GA-ASI의 시제 무인기 MQ-1C '모하비'다. 

해군이 무인기 '모하비'를 고정익 무인기 운용에 최적화된 함정의 형태와 필요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전투 실험을 했으나, 아직 구체적 도입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너럴 아토믹스 측은 동아시아 사업 확대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일본에 이어 한국을 꼽으면서, 한국 해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당장 해상 감시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국내개발보다 해외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GA-ASI가 모하비 판매와 함께 무인 전력 모함에 전자기식(EMALS) 사출장치 설치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기를 하반기에 도입을 시작한다"면서 "일본은 F-35B 뿐만 아니라 2028년 도입하는 MQ-9B '시 가디언' 무인기 등 두 기종을 전자기식(EMALS)으로 사출하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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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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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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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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