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한반도 담당 케빈 김 부차관보 방한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논의 관측
'동맹 현대화'에 전시작전권 환수 포함 주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10~11일 서울에서 외교부 홍지표 북미국장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케빈 김 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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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사진=미 국무부 홈페이지] |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동맹 재정비 추진 방향을 담은 용어다. 미국이 사용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의 대응 표현이기도 하다.
미국은 최근 한국의 국방 예산 증액,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및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함께 다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계인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8∼2020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끄는 대북 협상팀에서 일하며 북·미 정상회담 등 미국의 대북 외교 실무에 관여했다. 트럼프 2기에서 국무부 부차관보로 승진해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