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0년만...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결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당합병·회계부정 17일 대법 선고
'1·2심 무죄'에 대법원 판결 관심
사법 부담 덜면 '뉴삼성' 투자 탄력
경쟁력 회복·컨트롤타워 복원 기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17일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5개월 만에 내려지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법원이 무죄를 확정할 경우 10년째 이어져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걷히게 된다. 지난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통과된 날로, 정확히 10년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4년10개월 재판 끝…이재용, 경영 족쇄 벗나
13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11시 이 회장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확대하려 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제기된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3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회장이 완전히 경영 족쇄를 벗고 글로벌 경영과 '세상에 없던' 신사업 발굴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간 이 회장은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만 110여 차례 법정에 나서며 시간과 역량을 상당 부분 쏟아야 했다. 통상 설·추석 연휴를 이용해 해외 사업장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하던 일정도 최근에는 재판을 이유로 국내에 머무르는 일이 많았다.

삼성전자가 처한 경영 환경도 이 회장이 전면에 나서야 할 이유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삼성전자는 주력 반도체 사업에서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당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추월을 허용했다. 올 2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6000억원대로, 2분기에만 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SK하이닉스와의 격차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의 수조원대 적자, 노사 갈등, 미국발 관세·보조금 변수까지 겹쳐 전방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회장은 올 초 삼성이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모든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훼손됐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위기의식을 환기시키고 혁신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또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며 삼성의 기술력 복원을 주문한 바 있다

때문에 이 회장이 무죄 확정으로 100%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혁신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사법 리스크가 대규모 투자·M&A 결정, 인적 쇄신에도 일정한 제약을 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재계가 예상했던 수준의 인사 쇄신이 나오지 못한 배경에도 이 회장의 재판 부담이 꼽혔다.

◆사법 리스크 해소되면 이재용 회장, 투자·혁신 가속
이번 판결에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 이 회장이 보다 과감한 사업 재편과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도 이 회장은 올 들어 중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을 잇달아 방문하며 글로벌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아이다호 선밸리 리조트에서 열리는 '앨런&코 콘퍼런스'에 국내 재계 인사 중 유일하게 초청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억만장자의 여름캠프'로 알려진 이 행사에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샤오미·비야디 등 전기차 기업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어 곧장 일본 출장을 이어가며 협력사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큰 손'으로 복귀한 상태다. 지난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AI(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전장(마시모 오디오사업부), 메드텍(소니오), 공조(플랙트) 기업 등을 잇달아 인수한 데 이어 지난 8일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인 '젤스(Xealth)'를 인수하며 미래 성장 동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을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이 회장은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경제인 간담회에서 "당장의 경제 위기도 중요하지만, 20~30년 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 기대되는 변화는 그룹 차원의 컨트롤타워 복원이다. 삼성은 지난해 말 삼성글로벌리서치 내에 경영진단실을 신설해 과거 미래전략실 일부 기능을 되살렸다. 무죄 확정으로 사법적 부담을 덜게 되면,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넘어서 보다 체계적인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를 재정비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 준비 등으로 급변하는 IT 산업 트렌드를 쫓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지는 데도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무죄가 확정되면 과감한 인사, 대규모 투자, 신기술 발굴까지 이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뉴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