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4법'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1 pangbin@newspim.com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추석 전까지 제도 의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당 대표 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아예 검찰 개혁을 수사권에 끝내겠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이어 "2022년 4월 문재인 정권은 임기 한 달을 남긴 상태에서 설 익은 검수완박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졸속 처리한 바 있다"며 "그로 인해 민생 범죄 수사 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수사의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도 하염없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22대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검찰 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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