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7일 "K-방산은 세계적 수준에 올랐지만 그 주역인 국방과학연구소(ADD) 노동자 권리는 여전히 1970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 현실을 지금 당장 바꾸지 않는다면 이재명정부의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의 꿈은 근본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의 바람' 성명을 통해 ADD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 "국회는 국과연 노동자의 노동3권을 금지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 14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국과연 노동자의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강화하고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며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우리 노조는 이재명정부의 방산에 대한 인식과 비전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7월 8일은 방산 발전과 종사자의 노고를 기리는 1회 방위산업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우리나라는 꾸준히 국방비와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증가시켜 왔다"면서 "2025년 기준 군사력 세계 5위, 방산 수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레드백 장갑차와 FA-50 경공격기, K2전차, 천궁-2, 호위함 등 국과연이 연구개발을 통해 양산한 무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눈부신 K-방산을 이뤄낸 주역인 국과연 노동자는 믿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노동3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1970년에 제정된 국방과학연구소법 14조가 노동3권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과연과 동일한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다른 출연연구기관 노동자들은 40여 년 전부터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과연 종사자는 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사용자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순응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노조는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방연구개발의 특성에 따라 권리의 제약은 많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부족했다"면서 "국과연 종사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수한 젊은 연구자들이 더 이상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국방 연구개발 역량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오는 7월 8일 서울에서 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을 연다. 2023년 8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신설했다.

국민 공모를 통해 지정된 7월 8일은 난중일기에 기록된 1592년 사천해전에 거북선이 첫 출전한 날이다. 방위산업의 날 신설 과정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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