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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전후, PA간호사 5배 늘었지만…40% "8시간 이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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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 '혼란'
병원 종별따라 업무 능력 차이 커
교육 주체 두고 정부·간협 의견 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의정 갈등이 일어난 지난해 2월 22일 기준으로 5배 가량 늘었지만 이들 중 40.4%는 관련 교육을 8시간 이하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를 법제화하는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의료 현장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과 업무 범위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의정갈등 후 진료지원간호사 5배 늘어…교육은 '글쎄'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진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난 6월 시행된 간호법은 그동안 불법 논란이 있었던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교육 체계 등을 담는 시행 규칙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간호사들은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교육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이수 여부 및 교육 시간 [자료=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 토론회 자료집] 2025.07.03 sdk1991@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에 따르면 4만명 이상의 간호사 중 91.3%는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34.6%는 가장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오 정책국장은 "지금 현장에서 전문간호사는 일반간호사와 같다"며 "간호사가 하기 어려운 업무를 의사에게 넘겼는데 제도화가 되면서 '다시 해야되느냐'냐고 묻는 간호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전담간호사 양성 방향을 논의했다. 전담간호사가 의정갈등 이후 많이 늘었는데 정작 교육을 받는 전문간호사 비율이 적은 상황을 비판했다.

오 정책국장에 따르면 의정갈등이 일어난 지난해 2월 22일 기준으로 전담간호사는 4.6%에서 23%로 약 5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이 중 40.4%는 8시간 이하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정책 국장은 "내가 하는 일과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진료지원간호사는 향후 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 주체 두고 복지부·간협 줄다리기… 복지부 "제도 확립, 3~4개월 지나야"

이 교수도 진료지원간호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하려면 교육 관리가 체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담간호사 교육은 간호사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대한간호협회(간협)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간협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양성 교육과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고 노하우가 이미 축척돼 있다"며 "그래야 교육의 통일성, 일관성, 지속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들이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2025.06.02 sdk1991@newspim.com

이 교수는 "전담간호사 교육 체계 확립과 분야별 자격 구축은 안정적으로 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시스템이 있는 협회가 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요청했다.

김경선 종합병원 간호사도 "상급종합병원의 3년과 종합병원의 3년의 차이는 크다"며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간협의 표준화 교육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동조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도 "지방에서 전담간호사 교육 받은 사람이 서울에서도 똑같이 활동할수록 해야 하는데 각 위탁 기관으로 받으면 어렵다"며 "환자들 입장에서는 복불복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전담간호사에게 처치를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자격증으로 하려면 시험 도입 등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종별로 수행하는 수행하는 업무 난이도가 달라 어떻게 좁혀나갈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교육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제정까지 "3~4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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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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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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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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