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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전후, PA간호사 5배 늘었지만…40% "8시간 이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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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 '혼란'
병원 종별따라 업무 능력 차이 커
교육 주체 두고 정부·간협 의견 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의정 갈등이 일어난 지난해 2월 22일 기준으로 5배 가량 늘었지만 이들 중 40.4%는 관련 교육을 8시간 이하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를 법제화하는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의료 현장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과 업무 범위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의정갈등 후 진료지원간호사 5배 늘어…교육은 '글쎄'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진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난 6월 시행된 간호법은 그동안 불법 논란이 있었던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교육 체계 등을 담는 시행 규칙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간호사들은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교육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이수 여부 및 교육 시간 [자료=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 토론회 자료집] 2025.07.03 sdk1991@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에 따르면 4만명 이상의 간호사 중 91.3%는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34.6%는 가장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오 정책국장은 "지금 현장에서 전문간호사는 일반간호사와 같다"며 "간호사가 하기 어려운 업무를 의사에게 넘겼는데 제도화가 되면서 '다시 해야되느냐'냐고 묻는 간호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전담간호사 양성 방향을 논의했다. 전담간호사가 의정갈등 이후 많이 늘었는데 정작 교육을 받는 전문간호사 비율이 적은 상황을 비판했다.

오 정책국장에 따르면 의정갈등이 일어난 지난해 2월 22일 기준으로 전담간호사는 4.6%에서 23%로 약 5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이 중 40.4%는 8시간 이하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정책 국장은 "내가 하는 일과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진료지원간호사는 향후 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 주체 두고 복지부·간협 줄다리기… 복지부 "제도 확립, 3~4개월 지나야"

이 교수도 진료지원간호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하려면 교육 관리가 체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담간호사 교육은 간호사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대한간호협회(간협)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간협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양성 교육과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고 노하우가 이미 축척돼 있다"며 "그래야 교육의 통일성, 일관성, 지속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들이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2025.06.02 sdk1991@newspim.com

이 교수는 "전담간호사 교육 체계 확립과 분야별 자격 구축은 안정적으로 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시스템이 있는 협회가 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요청했다.

김경선 종합병원 간호사도 "상급종합병원의 3년과 종합병원의 3년의 차이는 크다"며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간협의 표준화 교육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동조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도 "지방에서 전담간호사 교육 받은 사람이 서울에서도 똑같이 활동할수록 해야 하는데 각 위탁 기관으로 받으면 어렵다"며 "환자들 입장에서는 복불복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전담간호사에게 처치를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자격증으로 하려면 시험 도입 등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종별로 수행하는 수행하는 업무 난이도가 달라 어떻게 좁혀나갈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교육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제정까지 "3~4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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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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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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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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