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질의..."TK신공항 정부재정 투입해야"
저온·저장고 등 산불피해 지원 사각지대 지원 대책도 주문
[의성·청송·영덕·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TK 신공항 이전에 정부 재정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동일 사유, 동일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광주·대구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대통령실에 설치되는 TF에서 동시에 해결할 것"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자 국회 예결위 간사인 박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정책 질의를 통해 "광주와 대구 공항은 △광주·대구 시민 소음 피해, △군사 시설로 인한 도심 확장 한계, △군 작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공항 이전 사업이 시작되었고, 둘 다 똑같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동일한 이유, 동일한 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도 정부가 직접 챙기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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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자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지난 1일 에결위에서 정책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박형수의원실] 2025.07.03 nulcheon@newspim.com |
그러면서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 직속 TF 구성을 지시했다"는 것을 거론하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도 형평성이 맞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기획재정부 임기근 제2차관은 "TF 구성은 되었지만 아직 회의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TK 통합 신공항도 동일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국가 지원과 관련해 비슷한 요구가 있는 만큼 형평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또 TK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 대구시가) 지방채를 담보로 기획재정부에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을 요청했음에도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TK 신공항 문제를 국책 과제로 격상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KDI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 있는 의성 화물 터미널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공항 소음을 새롭게 떠안은 경북도(의성군)에 대한 약속(항공 물류·항공 정비 산업단지 조성)임과 동시에 인천공항 일극 체제 항공 물류 구조(항공 물류의 약 98%)의 위험 분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설계 적정성 검토와 민간 공항 기본 계획 고시를 서둘러 달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오는 8월 기본 계획 고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예산 집행 준비도 마쳤다"고 답변했고, 임기근 기재부 2차관도 "반드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이날 질의에서 △저온 저장고·창고 내용물 손실 △축산·양봉 농가의 사료나 기자재 △개인 운영 요양 시설과 별정우체국 등 준공공 역할 시설 △해안가 어구·어망 피해 △일반 벌채 구역 내 '산림 경영 인가지' 산불 피해목 등 산불 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안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주문했다.
앞서 박형수 의원은 지난 제1회 추경 예산 논의 과정에서 △주택 피해 주거비 전파 기준 1억 원 이상 지원 △농가 생계 안정 자금 대폭 인상 △농기계 보조율·지원 기종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장·상가 철거·복구비 최초 지원 △산불 지역 마을 단위 복구·재생 △송이 농가 소득 대체 기반 조성, △농기계 임대 지원,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