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 등 부처에 업무 보고를 다시 하도록 강행해 기강잡기 논란이 빚어졌음에도 '강공모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정위 핵심 관계자는 23일 뉴스핌에 "강하게 한 게 아니라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부처의 업무 재보고 배경을 밝혔다. 국정위가 지적한 공약 이해도 부족, 불성실한 보고 등에 대한 지적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6.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지난 18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20일에는 대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 보고를 도중에 줄줄이 중단시키고 재보고를 요구했다.

검찰청 재보고 이유에 대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개정안 내용이 빠져있는,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불성실한 보고"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대해서는 홍창남 사회2분과장이 "방송·통신 공약 이행 계획이 너무 부족해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해수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처 보고 자료가 유출돼 이춘석 경제2분과장이 보고를 중단시켰다. 그는 "해수부 이전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업무보고 내용) 거의 마지막 단계에 부산 지역 공약으로 이를 다루고 있고 내용도 안일하고 부실하다"고 했다.

국정위에서 업무 보고 파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자 일각에서는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페이스북에 "정부 각부처를 돌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면서 호통을 치는 것이 며칠 째"라며 "나가는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에 대해 박수를 치지 않는다'고 호통을 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정 주필은 "이한주 위원장의 완장 놀이에 불과하고 오히려 자신이 해야할 일을 잊고 있다고 볼 일"이라며 "업무보고를 받는 건 '지난 정부가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이지 나가는 장관에게 윽박지르거나 고함을 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위 업무보고 중단에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 몰이가 시작됐다"고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위는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중단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무 재보고 배경에는 국정위와 정부 부처간 초반 '기싸움'이라는 해석도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약간의 군기는 잡아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다"며 "(국정위 입장에서도) 새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하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업무 재보고 사태에도 강공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무보고를 총평하자면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고 했다.

이춘석 경제 2분과장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세상을 바꾸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할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했다. 

국정위는 검찰과 방통위로부터 각각 25·26일 재보고 받을 예정이다. 해수부도 재보고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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