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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과정 손질 '신뢰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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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후보 풀 도입·현장답사 제도화 등 '운영기준(안)' 수립
공고 전 제척 신청토록 해 위촉 공정성 우려도 해소…내달 시행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과정 전반을 수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풀 운영과 블라인드 발표 도입, 심사위원 현장답사 제도화 등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해 11월 건축계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데이터베이스(S-POOL)를 운영하기로 했다. S-POOL에서는 공공건축 분야의 수상 경력과 학술 연구 실적 등 객관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후보자를 구성한다.

또한 전체 심사위원의 70% 이상이 S-POOL에서 추천받도록 하여 특정 인물의 반복 위촉을 방지하고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청 전경.

시가 심사위원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공공건축심의분과위원회'는 출신학교, 소속 분야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시는 윤리교육 이수와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모 현장설명회에서 심사 제척 및 기피 기준 등을 명확히 고지할 예정이다. 블라인드 발표를 도입해 발표자의 신원 노출 없이 무작위로 순서를 추첨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한다.

심사위원 사전공고 제도를 통해 심사위원 명단과 공모 기본 정보를 미리 공개하고, 참가자들이 본 공고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실질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여 당선작의 실행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지정된 예비심사위원 정보도 제공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약 19년부터 도입된 디지털 심사장에서는 심사를 실시간 중계하고 평가 의견과 투표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공모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기준 마련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며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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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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