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李 공공의료 강화 기조에 복지부 '신중론'…"지역 상황 고려"

기사입력 : 2025년06월13일 16:21

최종수정 : 2025년06월13일 16:21

국민 76.5% "공공병원 필요해"
지난해 실제 이용 불과 40.2%
지방의료원, 단순 진료과 중심
병상 확충으로 기능 강화 요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300병상 이하 규모에 집중된 지방의료원의 병상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주무 당국인 보건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국민 80% 가까이가 공공병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절반에도 못 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 76.5%, 공공병원 필요…실제 이용은 불과 40.2%

13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공약집에서 의료개혁 1번 과제로 공공의료 살려내기를 내세웠다. 공공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국립재활원, 국립마산병원, 지방의료원 등이 속해있다.

보건산업진흥원(보산진)이 하루 전(12일) 발표한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에 따르면, 성인남녀 2200명 중 76.5%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4.5%는 공공병원, 공공의료를 확충하면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35.5%는 국민의 관심이 사라지고 공공병원은 더 위축될 것 같다며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공공병원을 이용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40.2%에 불과했다. 2023년 기준 37%에서 3.2%포인트(p) 늘었다. 특히 국민은 중증질환일수록 민간 병원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의 경우 81.3%가 평소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반질환의 경우는 68.1%다.

최근 3년 내 공공병원 이용률 변화 [자료=보건산업진흥원] 2025.06.13 sdk1991@newspim.com

주목할 점은 중증질환과 일반질환 집단 모두 50% 이상이 공공병원 거리와 교통 불편을 지적했다. 보산진은 이는 공공병원의 절대 수 부족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고 공공병원 입지와 접근성 개선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보산진이 학계, 공공의료 정책실무자 등 7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공공병원의 인식과 이용 간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취약한 의료의 질이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병상 수로 요약되는 규모가 커질수록 진료과가 다양해지는데 지방의료원은 300병상 이하 규모에 집중돼 단순 진료과로 운영되고 있다.

병원장의 제한된 자율성도 문제다. 지방정부가 공공병원의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병원 사업에 대한 기획 역량이 미흡해 지원이 불충분하게 이뤄진다. 공공병원과 국민 간 심리적 거리감도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공공병원이 활용되면서 공공병원은 감염병·응급의료 대응 기능만 주목된 상황이다.

보산진은 "절대적인 수 부족으로 인해 접근성이나 이용 편의성의 한계가 심화돼 (공공병원은) 평소 쉽게 찾지 않는 병원으로 인식됐다"며 "공공병원을 직접 이용한 경험이 부족해 장점을 체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병상 확충으로 기능성 강화해야…복지부 "지역 특성 고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공공병원의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응급 기능에 초점을 맞추거나 여러 진료과를 운영하도록 병상을 늘려 다른 역할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최 실장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데 역량이 있어야 한다"며 "적합한 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300병상 이상으로 가야 필수의료과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다"며 "의료행정 역할, 돌봄서비스 등 민간 병원이 하지 못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의료 위기 해결,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한 의료연대본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26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병상 수 확충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다. 다만 모든 지방 의료원 규모를 확충할 필요는 없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방의료원의 중요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클 것"이라며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인건비가 많이 늘어 어렵지만 인력을 충원할 필요도 있다"며 "특히 공공병원이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산진은 "국민의 일상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경영 자율성 강화, 인력·인프라 역량 제고,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이용 경험 확대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