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은 10일 열린 해양농수산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국비 100% 민간보조사업에 시비를 별도로 편성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승연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2025.06.10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국제행사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부산시가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예산을 편성해 온 점을 문제 삼았다. 해양수산부 시행지침에는 해당 사업의 보조율이 100%로 명시돼 있다.

해양농수산국은 수년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을 지방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이번 결산 심사에서 시행지침 위반이 처음 확인됐다.

이 의원은 "예산안 심사 당시 국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 비율이 명시된 편성안이 제출돼, 의원들이 매칭펀드 사업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며 "2024년도 국비 지원이 줄면서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행정 신뢰 훼손이자 국가보조금 사업 지침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국비 100% 사업에 근거 없이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타 사업의 재정 운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 의원은 해양농수산국에 향후 국가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 시 관련 지침 준수와, 시의회 심의 자료의 사실 반영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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