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변호사가 법률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의 합법화와 활성화를 법조개혁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법무법인 율촌은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법(리걸테크진흥법)'이 제정돼 AI 등 신기술 기반 법률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제공되면 법률시장이 혁신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6일 율촌이 낸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확대가 주된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핌DB]

특히 AI 변호사 합법화를 통해 현행 변호사법에 막혀 있는 AI 기반 법률서비스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출신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걸테크진흥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AI 기반 법률·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에 맞춰 법률 AI 시장은 오는 2027년 3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율촌은 "리걸테크 진흥법은 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입법적 시도로 법률서비스 제공 주체와 서비스 범위를 법률로 규정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 업계 간 갈등,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리걸테크 시장 해외 진출과 고부가가치 법률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지고 반복적·표준화된 업무를 AI나 자동화로 대체해 비용 절감과 인력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I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법률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점, 법률 자문서·소송 서면의 저작권 귀속, 개인정보·영업비밀 노출 등 법적 리스크도 있다고 분석했다.

율촌은 판결문 공개를 통한 국민 사법참여 확대 정책에 대해 "공개되는 판결문 데이터가 대폭 늘어나면 이를 분석·활용하는 리걸테크 서비스와 판례 분석, 전략 수립 등 법률 데이터 컨설팅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민감정보 비식별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 제도 도입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원·피고 간 증거교환을 활성화하고 당사자가 실질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기존에는 기술유출 등 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중소기업이나 피해자가 소송에서 불리했으나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현장조사나 자료 수집 등이 가능하다.

율촌은 중소기업·피해자 권리구제 강화에 필요한 기술 탈취, 특허침해 등 사건에서 입증 부담이 완화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약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소송 비용·시간 증가, 제도 남용이나 소송 지연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선변호사를 확대하고 변호사 징계권을 별도 독립 위원회에 부여하는 등 변호사 공공성 강화 정책은 헌법상 방어권과 사법 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법률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율촌은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향의 사법 개혁 공약에 대해서는 "일방적 개편, 수사 지연 등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설계와 이행 과정에서 실효성 확보와 부작용 방지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