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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믹스] 연금·의료개혁 '가속화'…재정 뒷받침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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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사회정책 방향은
공공의대 논란…"지역 의사 확대 효과 적을 것"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방향 "재설정" 주문
정년연장·주4.5일 긍정적…"세심한 접근 필요"
'9월 제출' 2035 NDC 당면 현안…"빠른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신도경 이유나 기자 =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숙원사업이던 의료개혁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정부가 의대 증원에 집중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 개혁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의료개혁 공약 1번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천, 전북, 전남에 공공의대 3곳을 짓고, 경북에는 일반 의대 1곳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 李 공약 논란의 키워드 '공공·건보·비대면'…의료 상업화 '우려'

문제는 공공의대 필요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공공의대를 신설하면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해 의대 신설이 곧 의대 증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공공의대 신설이 지역 의사 유입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적다고 평가했다.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공급을 늘리면 지역 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며 "지역에 환자가 없어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 위원장은 "지역 의료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 붕괴 현상"이라며 "이 대통령은 인력 유출보다 지역 붕괴를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협받는 건보재정도 숙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공개한 '2020~2060 건강보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29년부터 누적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 누적 적자는 576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4%에 불과한 국고 지원을 늘려 건보 재정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고 지원을 확대할 경우 세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간 기획재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인 만큼, 구체적인 목표와 평가 결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일부 질환과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시만 있을 뿐 임기 5년간 달성할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방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인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을 활용해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이나 처방을 받는 의료서비스다. 복지부는 작년 2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만성질환자의 건강결과 개선을 위한 비대면 진료의 효과'에 따르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플랫폼 업체의 질 관리,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이에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플랫폼 기업이 이를 의료 상업화에 이용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찬반 엇갈려…"기초연금 방향 재정립" 모두 공감

연금개혁 과제도 남아 있다. 윤 정부는 지난 3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만 일단락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수급할 때 감액되는 현상 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남편과 부인 모두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된다. 두 명이 살 때 생활비와 주거비 지출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5배로 느는 원리인 가구균등화지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6.3 대선 피날레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상반됐다.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은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결혼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소장은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가구 형성을 촉진할 수 있고 노인의 상호 돌봄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를 추진할 때 재정이 많이 들 것"이라면서도 "독거노인 발생으로 드는 사회적 비용보다 감액 제도 폐지에 드는 비용이 더 적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노인 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고 선별적 차등 급여로 재편할 목적이라면 부부 감액은 유지되는 것이 정합하다는 입장이다. 석 교수는 "국민연금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을 재정으로 조달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빈곤 해소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초연금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전문가들 모두 공감했다. 유 소장은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방식을 소득에 따라 감액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기초연금을 정액제로 지급하면서 부부 감액까지 추진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석 교수도 "부부 감액 폐지 등 단편적 제안보다 노후보장 관점에서 기초연금 발전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관계를 재정립하는 가운데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정년연장·주4.5일제 '세심한 접근' 필요…"여성·전국민고용보험·사회적대화 더 챙겨야"

노동 분야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65세 정년연장'과 '주4.5일제'다. 후보 시절 공약집에 따르면 당선인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한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향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개선 등에 대한 노사 자율합의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인력이 필요한 기업은 문제없지만, 덜 필요한 기업에 대한 세심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금도 고용촉진지원법에 의거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지원액이 크지 않고 절차가 복잡해 신청률이 떨어진다"며 "절차 간소화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미지=퍼플렉시티] 2025.06.03 sheep@newspim.com

정년연장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도 불가피하다. 정흥준 교수는 "대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불 여력이 있어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주 3일제, 주 4일제나 주 30시간 등 근로시간을 조정한다면 기업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연공급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 등은 근로자 생산성을 고려해 직무급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4.5일제의 경우 범정부 차원 로드맵을 수립, 시범사업 실시 지원 등이 공약집을 통해 제시됐다. 과로사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수는 "(업종과 기업 특성상) 주 4.5일제를 하기 쉬운 곳이 있는 반면 어려운 기업이 있다"며 "법으로 맞춰버리면 일손이 필요한 기업에 부담이 되기에 주 4.5일제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들 주 4.5일제 실현 기업은 기본적으로 워라밸을 실현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세제혜택이나 각종 인증 등으로 기업 명성을 높이는 방식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제 금지 규정 명문화, 퇴근 후 업무 연락을 지양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도 공약집에 언급됐다. 포괄임금제는 이미 부분적으로 도입된 만큼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문제가 되는 포괄임금제 운영 방식은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을 넣는 형태"라며 "이 경우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포괄임금제를 통해 무제한으로 일을 시키는 '공짜 노동'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맹점이 있는 만큼 현장 반발이 거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 교수는 "그간 제도를 너무 남용해 왔다"며 "기업은 일을 시키는 대로 (임금을) 주면 된다. 법에도 포괄임금 관련 근거가 없는데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 정 교수는 "(한국 노동문화에) 새로운 개념이지만 필요하다. 빨리 안착될 것"이라며 "젊은 노동자들은 퇴근 이후 업무 연락에 마지못해 응하는 것이지, 사실은 원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다들 (퇴근 후 업무 연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제도가 적용되면) 업무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공약집을 통해 공개된 이 당선인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취약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띄는 것이 특징이다"라면서도 "여성 공약, 전 국민 고용보험, 사회적 대화 관련 부분이 빠져 있지만 집권 이후 어차피 챙겨야 할 부분이다.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2035 NDC 제출 난항 예상…"새 정부 서둘러야"

환경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로드맵 설정이다.

NDC는 향후 10년 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와 세부 경로를 정한 것이다. 2015년 세계 여러 국가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을 맺고, 2020년부터 5년마다 NDC를 설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해 오고 있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NDC 발표 시기와 제출 시기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앞서 6~7월 중 2035 NDC 초안 공개 일정을 밝혔다. 최종안은 오는 9월 중 유엔(UN)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당선인으로서는 취임 후 3개월 안에 NDC 최종 제출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현황과 주요쟁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06.03 sheep@newspim.com

2035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현행 2030 NDC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난항이 예상되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NDC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로드맵을 밝히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공약집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다고만 언급됐을 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현황과 주요 쟁점'에 따르면, 전환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원전·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지속 추진 중이나 물리적 한계로 2035 NDC 목표 상향 여력이 부재하다.

특히 보고서는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위주의 구조적 한계로 2035 NDC 감축 시나리오 도출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는 국제사회의 환경 기준에 맞추기 위해 조속한 2035 NDC 설정과 이행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윤 정부에서 3년 동안 실질적인 탄소감축 정책을 하지 않아 2030 NDC도 가능할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 빠르게 2035 NDC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 회원 및 어린이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6.13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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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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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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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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