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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채권 자경단 '2라운드' 미국 10년물 6%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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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관세 유예 이어 감세안 꺾일까
감세안 추진시 재정위기 공포
주요국 30년물 수익률 일제 급등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채권 자경단이 한 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이른바 '해방의 날' 이후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상호 관세 강행을 좌절시킨 데 이어 감세안의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또 한 차례 국채시장의 발작이 트럼프 대통령을 꺾어 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월가의 구루들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5%까지 오르는 시나리오를 열어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시장의 경고를 외면하고 감세안을 강행할 경우 10년물 수익률이 6% 선을 뚫고 오르며 금융시장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 '크고 아름다운' 감세 추진에 발작하는 국채시장 = 최근 월가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보다 흥미롭게 지켜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채권 자경단의 전면전이다.

일반적으로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은 재정에 부담을 가하는 정책이 추진될 때 공격적인 국채 '팔자'로 수익률을 끌어올려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세력을 의미한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채권시장이 곧 채권 자경단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미국 국채시장의 규모가 29조달러에 이르고, 세계 최대 시장을 특정 세력이 쥐락펴락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블룸버그에 따르면 5월21일(현지시각)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08%까지 올랐고, 10년물 수익률이 4.58%를 기록했다. 두 장기물 수익률이 일제히 워싱턴과 월가가 '한계 수위'로 설정한 구간까지 오른 셈이다.

도이체방크는 보고서에서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트럼프 행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수준까지 올랐다"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4월 초에 비해 최근 상황이 상대적으로 질서 있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한 결정은 10년물 수익률이 4.5%까지 오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데 설득력이 실렸다. 국채시장의 경고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는 얘기다.

최근 국채시장의 발작은 감세안의 하원 예산위원회 통과 이후 두드러졌다. 자경단이 미국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가할 정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는 해석이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면전의 휴전을 선택했다는 소식에도 국채 수익률이 뜀박질을 하는 것은 감세안 추진에 대한 반응이라는 얘기다. 월가와 주요 외신은 시장 세력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꺾어 놓을 수 있을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9000억달러를 기록, GDP(국내총생산)의 6.2%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비영리 기구 택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감세안이 추진될 경우 2034년까지 재정적자가 약 4조달러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법안 지지자들은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켜 세수 손실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채권 투자자들의 판단은 다르다. 감세로 인한 성장 촉진 효과가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를 상쇄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세안의 세부 사항 중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서명한 '감세 감면 및 일자리법(TCJA) 조항의 연장과 확대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TCJA가 지지자들의 주장과 달리 경제 성장을 촉진했지만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10년물 6%의 경고 = 미국 국채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국가 부채다. 국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상환 능력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이는 결국 국채 수요 감소와 수익률 상승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감세와 재정적자 확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제히 급등하는 주요국 30년물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다. 물가 상승은 일반적으로 높은 금리를 의미하고, 이는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정부는 국채 이자 지급에 8810억달러의 재정을 투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국채시장의 경고를 외면할 경우 장기물 수익률이 위험 수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월가는 우려한다.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의회가 감세안을 밀어붙이면 10년물 수익률이 5%까지 뛸 것"이라고 말했다. 10년물 5%는 월가에 최대한의 심리 역치로 통한다. 주식시장의 투매를 일으킬 수 있는 수치라는 얘기다.

ING의 패드릭 가비 미국 리서치 헤드 역시 감세안의 법제화가 가까워질수록 10년물 수익률이 5%까지 오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부채 한도 상향 조정과 맞물려 한층 더 거센 국채 매도가 전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차입에 공황 상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다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BCA 리서치는 감세안 추진으로 인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6%까지 치솟는 한편 재정 위기 공포가 확산되는 말 그대로 '악몽의 시나리오'가 벌어질 가능성이 30%에 이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경우 국채시장 전반의 수요 약화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가 국채 매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BCA는 전했다.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투자자들의 생각보다 높다는 의견이다.

한편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국채 수익률 상승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30년물 수익률이 5.54%까지 올랐고, 같은 만기의 일본과 독일 국채 수익률이 각각 3.15%까지 상승했다.

외신들은 2022년 이른바 '미니 예산'으로 취임 45일만에 불명예 퇴진한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의 실패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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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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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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