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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6·3 대선일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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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등 21일 기자회견
"택배사 경쟁으로 대선일도 근무"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택배노동자들이 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참정권 보장! 6월 3일 택배없는 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게 투표장을 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바로 택배노동자들"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는 ▲6월 3일을 '택배없는 날'로 지정해 특수고용 택배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주 7일 배송 속도경쟁으로 인한 택배노동자들의 참정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제안 ▲국토교통부가 택배사들에게 휴업 지침을 내려달라는 제안 ▲통합물류협회는 각 회원사에 선거일 휴무를 권고해달라는 제안 ▲주요 택배사는 선거당일을 휴무로 확정하고 허브 및 서브 터미널 가동을 멈춰달라는 제안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투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제안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택배노동자·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참정권 보장! 6월 3일 택배없는 날 촉구 택배노동자·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05.21 gdlee@newspim.com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 산업의 1위 사업자 쿠팡이 참정권 보장 없이 정상 근무를 하니 나머지 택배사들도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6월 3일을 근무일로 지정했다"며 "쿠팡에서 출발한 택배사의 극단적인 배송 속도 경쟁이 전체 택배 산업을 한 축을 담당하는 택배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택배노동자들도 이 나라 주권자기 때문에 정치적 신념을 떠나 우리 모두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에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발언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쿠팡을 시작으로 365일 돌아가는 배송 보장 때문에 노동자 건강권은 물론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6월 3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해서 모든 택배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쉴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진정한 권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때만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권리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사회적 인간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정치적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참정권 보장과 택배 노동자 노동조건에 대한 발언도 있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새로운 노동 형태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주권자의 참정권이 쉽게 무시되고,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는 과정인 선거 참여가 기업의 영업 방침 때문에 가로막힌다면 이것은 헌법과 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물으며 "유권자 참정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첫번째 과제고, 민주주의 위기 방지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는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소비자인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며 "노동조건이 지나치거나 원칙없이 요구되는 노동으로 택배노동자의 삶과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그런 택배를 당연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유 상임대표는 "택배기업과 정부는 오해하지말라"며 "소비자는 개인의 만족을 위해 누구를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택배노동자도 유권자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참가자들은 '택배노동자 참정권 보장'이 적힌 투표함에 '택배노동자 투표용지'를 넣는 퍼포먼스를 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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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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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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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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