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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급증하는 '국가채무'…의무지출 다이어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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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채무 1200조…추경으로 소폭 확대
IMF "韓 부채 증가폭 체코 이어 두번째" 경고
올해 성장률 전망은 0%대…재정정책 시험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절반이나 낮추며 경기침체를 경고했다.

여기에 한국의 국가채무는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우선할지, 경기부양을 선택할지 '시험대'에 올랐다.

◆ 롤러코스터 탄 국가채무…'벼랑 끝'에 선 확장재정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175조2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3.9%에서 46.1%로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국제적으로도 우려의 대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를 살펴보면, IMF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5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해 2030년에는 59.2%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체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속도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정책이 국가채무의 증가를 이끌었다고 지적한다.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연령 상향 조정, 청년 지원금 확대 등 민심 확보를 위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복지 지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의무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 규모가 올해 365조6000억원에서 오는 2028년 433조1000억원으로 전체 재정지출의 57.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무지출 증가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필수 지출 항목에 대한 재정 수반이 불가피하면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의무지출 중 복지지출은 올해 18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문제는 국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크게 낮췄다.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첫 0%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통상 분쟁 격화와 더불어 국내적으로는 소비심리 위축, 투자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악재가 줄줄이 겹쳤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1%에 그쳤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고작 1.7%로 전망됐다.

KDI는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면 수출이 급감하고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실제로 주요 투자은행(IB) 8개 기관이 예측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1.4%에서 0.8%로 추락했다.

이처럼 성장 동력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 재정은 실질적 경기 회복 없이 국가 부채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6·3 조기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이를 고려하기보다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성 공약에 치우쳐져 있다.

◆ 배제할 수 없는 '재정건전성'…글로벌 신평사들의 시각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 방향은 고려해 볼만하지만, 무분별한 확장재정은 결국 국가의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 을 소진하고 장기적으로 저성장과 불황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본은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0%를 넘어서며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채 부담으로 인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축소됐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제레미 주크(왼쪽)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 참석,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04.25 plum@newspim.com

국제 신용평사가 또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다. 피치는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한국의 장기적인 재정수지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고려사항"이라며 "한국의 국가부채가 꾸준히 증가할 거라고 보지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새정부가 취해야 할 우선적인 조치는 세출 구조조정이다. 고정적으로 증가하는 의무지출을 조정하고, 재량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은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재편해 내국세 연동 방식을 탈피하고, 교육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복지지출 항목에 대해서도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확대는 피할 수 없지만 이를 무조건 확대하기보다는 연금 수령 연령 조정, 건강보험 급여 항목 효율화 등 현실적인 재정 여건에 맞춘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세입기반의 확대다. 감세정책을 섣불리 추진하기보다는 경제성장과 세수증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특정 계층에 한정된 조세 부담을 확대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과세 기반을 넓혀 세수를 안정화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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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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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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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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