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과학기술 공약 발표…'지금은 과학시대'
2032년 달탐사…화성은 2045년 목표 설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 신설을 공약했다. 우주경쟁시대에서 기업 육성을 위한 1000억원대의 우주펀드 조성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기조는 '지금은 과학시대, 국정의 중심에서 과학연구를 세우겠습니다'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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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13 choipix16@newspim.com |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 투자를 강조했다. 우선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AI(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도 연구개발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의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관련 법안을 처리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할 계획도 세웠다.
이공계 인재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해 정년 예외, 고연봉, 공모 생략 등 특혜를 제공할 계획이다.
달 탐사는 오는 2032년까지, 화성 탐사는 오는 2045년까지로 목표를 설정했다. 국민의힘이 그린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까지 3차례의 우주발사체 추가 발사를 거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에 달 착륙에 성공한다는 그림이다.
우주기업의 기술역량 제공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우주펀드도 조성한다. 경남과 대전, 전남을 우주특화지구로 선정하고, 경남 진주·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을 추진하는 등 산업 육성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이날 경남 진주에 위치한 우주항공청과 항공정비업체 등을 방문해 관련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