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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양 국가책임제 강화…입양 신청 연령 상한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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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아동복지법' 등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헤이그협약 이행 절차…올해 7월 19일 시행
시·도지사, 아동 후견인으로 상황 분기 점검
국제간 입양 시 국내 입양 중단 사유도 마련
복지부 "입양 체계 원활히 안착하도록 노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시·도지사 등이 아동의 후견인을 맡는 등 국내·외 입양에 대한 시행 규칙이 제·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아동복지법'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하고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3년 7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해 입양 체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했다.

◆ 시·도지사, 아동 후견인 맡아…입양 신청 연령 상한 규정 삭제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해당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한다.

만일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바로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중 양부모가 되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30 sdk1991@newspim.com

아울러 복지부는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연령 상한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 입양특례법령에 따르면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을 경우 입양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입양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 이수해야 할 교육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 경력도 구체화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절차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아동권리보장원장의 협조를 받아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이 기본 계획은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연계돼 수립돼야 한다. 추진실적도 연도별로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입양에 관한 심의를 위한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의 업무도 규정됐다.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하는 입양정보공개의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대상 정보의 범위, 서식 등도 정해졌다. 공개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 배경에 관한 정보 등이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가정환경 조사와 입양 후 적응 지원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한다.

◆ 천재지변 시 국내 입양 절차 중단…입양 후 상담·복지 지원

복지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 중심 입양 절차 수행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외국과 협정 시 포함할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 보고서에는 아동의 기본정보, 현재 양육 환경, 입양에 대한 아동·친생부모 동의 여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사정도 정해졌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양자가 될 아동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국내로의 입양 절차를 중단한다.

국제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 확인을 위해 국가 간 주고받는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 또는 수령·확인 기간을 국내 입양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으로 정했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정기적 상담,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양부모와 양자에게 목적,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미리 설명해야 한다.

협약을 준수해 체약국 간 입양이 완료되면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절차와 서식도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과 하위법령 전문은 복지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개정은 오는 7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공적 입양 체계의 법적 기반을 완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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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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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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