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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김정은 "서울군대 무모한 용감성 키울 수 있어"…북러 '군사·파병 공조'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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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승절' 러 대사관 축하방문 연설
'북한군 러 파병' 육성으로 첫 공개 언급
북미러 러우전쟁 협상 '지분' 차지 포석
북러 '혈맹' 부각, 군사 공조·협력 가속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우크라이나가 핵대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겁 없는 행동에 용감해질 것"이라면서 "미국의 '특등앞잡이' 서울의 군대도 무모한 용감성을 따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 무모한 용감성은 마치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와 같이 전파될 것"이라면서 "우리(북러)는 이러한 잘못된 위험한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책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북한 군인들이 군복과 군화 등을 지급 받는 장면이라고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 측이 공개한 영상. 본문과 직접 관계 없음 [사진=SPRAVDI 페이스북]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인 9일 평양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을 축하 방문해 연설했다면서 연설 전문을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대사관 방문 소식과 축하 연설을 1면과 2면에 실었다. 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김 위원장의 연설을 전체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자발적 결정이며 주권적 정당성과 함께 피 흘린 희생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러조약에 따른 자발적 결정을 강조하는 맥락에는 조약에 근거했다는 정당성과 함께 조약 이행에 따른 동맹관계 증명, 북측 자발성은 향후 유사 상황에서 러시아의 자발성을 요구하는 근거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러우전쟁 참전 결정 배경은 단호하게 우크라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한미가 한반도에서도 무모하게 대북한 군사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표면적으로는 러우전쟁 참전이나 추가 파병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더 본질적으로는 러시아 역시 한반도에서 동일 상황이 발생하면 '의무를 책임적으로 행사' 해야 한다는 것을 환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평양과 모스크바 사이의 정신적 가까움과 날로 깊어지는 북러관계의 친밀감과 형제적 감정을 새삼스레 느꼈다"고 북러 간의 친선과 우애를 연설 전체에서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한 것은 형제국과 동맹국으로서 전 지구적 평화와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적극 기여하려는 가장 명백한 의사 표명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러우전쟁을 언급하면서 "형제적 나라 러시아를 침탈한 적대 세력의 군사적 망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한다는 데 대해 조약 의무를 이행하는 결심을 푸틴 대통령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 전투구분대들에 러시아 무력과 협동 밑에 우크라이나를 격멸 소탕하고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할 것에 대한 명령을 하달했다"면서 북한군 파병 배경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직접 육성으로 공개적으로 자세히 밝히기는 처음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면서 사실상 향후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정전협상에서 북한 나름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파병 명분과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한의 가장 우수한 아들들은 조국의 명령을 받들고 동맹국 영토를 자기 조국의 영토로 여기며 러시아군과 어깨 겯고 한전호에서 전투포화를 헤쳐 피로써 공동의 적을 격멸했다"면서 '북러 혈맹'을 거듭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장한 아들들인 쿠르스크작전에 동원된 군인 모두가 영웅이고 이 나라 명예 최고대표자들"이라고 치켜세우면서 "그들은 피로써 북러동맹 관계의 굳건함을 증명했다"고 거듭 북러 '혈맹'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북러 인민 사이의 공고한 전투적 우의와 동맹· 형제 관계의 가장 높은 전략적 높이를 과시했다"면서 "우리의 참전은 정당한 것이며 주권적 권리 영역"이라고 러시아 파병 정당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미국과 서방이 우리 형제국가 러시아에 대한 위험한 군사적 침공 발상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공격을 감행한다면 나는 기꺼이 북러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따라 적들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북한의 무력사용을 주저없이 명령할 것"이라고 향후 북러 간의 군사 협력과 공조를 예고하고 공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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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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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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