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2년차 개헌 후 3년차에 직 내려놓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국회서 출마 기자회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바로개헌, 통상해결, 국민통합 약속드린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면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바로개헌'과 통상 해결, 국민 통합을 내세웠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라며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 기반을 흔들고 있고,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닌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좆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전 총리는 "세 가지를 약속드린다. 첫째가 바로 개헌"이라며 "임기 첫 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됐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하다"면서 "이번에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 누가 집권하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면서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눠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돼 우리 정치와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이와 함께 통상 해결과 국민 통합도 기치로 내세웠다. 그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이라면서 "통합이 곧 상생이다. 우리가 이룬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국민 모두의 공적이고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직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다음은 한 전 총리의 출마선언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재임 중 거의 매일 
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 
그밖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전국 곳곳으로 찾아 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성장에 대해,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안정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통상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입니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습니까?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닙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치를 정상화하라, 
제발 그만 싸워라, 
나누지 말고 합쳐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한마디로, 
정치 걱정 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헌을 제대로, 집요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집요하게 보살피겠습니다. 
통상협상,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단계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하여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 또한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제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는 만기친람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언제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저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백달러가 채 안될 때 태어나 
일천달러, 일만달러 시대, 
이만달러, 삼만달러 시대를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마음껏 저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