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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2년차 개헌 후 3년차에 직 내려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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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국회서 출마 기자회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바로개헌, 통상해결, 국민통합 약속드린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면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바로개헌'과 통상 해결, 국민 통합을 내세웠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라며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 기반을 흔들고 있고,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닌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좆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전 총리는 "세 가지를 약속드린다. 첫째가 바로 개헌"이라며 "임기 첫 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됐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하다"면서 "이번에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 누가 집권하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면서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눠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돼 우리 정치와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이와 함께 통상 해결과 국민 통합도 기치로 내세웠다. 그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이라면서 "통합이 곧 상생이다. 우리가 이룬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국민 모두의 공적이고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직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다음은 한 전 총리의 출마선언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재임 중 거의 매일 
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 
그밖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전국 곳곳으로 찾아 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성장에 대해,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안정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통상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입니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습니까?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닙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치를 정상화하라, 
제발 그만 싸워라, 
나누지 말고 합쳐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한마디로, 
정치 걱정 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헌을 제대로, 집요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집요하게 보살피겠습니다. 
통상협상,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단계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하여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 또한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제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는 만기친람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언제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저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백달러가 채 안될 때 태어나 
일천달러, 일만달러 시대, 
이만달러, 삼만달러 시대를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마음껏 저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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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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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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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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